연제욱 사이버사령부 정치글로 드러난 대선 불법개입 혐의, 구속수사 대상자의 청와대 입성기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과거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논란이 여전히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출신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인터넷  정치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정권이 연제욱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보상인가?

 

 

 

 

여전히 국민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관련해 현 정권이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더욱 지난 대선에 대한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방부 역시 사이버사를 통해 지난 대선 국정원과 같은 불법 대선 개입을 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노골적으로 국가기관들이 직접 나서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글 조작에 나섰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에 중립적이어야 하는 국가 권력들이 직접 나서 선거 상황을 조작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는 엄벌로 다스려도 모자란 상황에 현 정권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방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관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 정권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불법 선거 개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연 비서관의 대선개입활동 지시글로 드러난 것만 해도 3000여건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매일 회의를 통해서 인터넷 작전을 지휘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연제욱 사령관 조사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한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 현재는 형사처벌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의 수사기관과 검찰이 명쾌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연제욱이 대선개입 활동 지시글을 지휘했다는 내용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지휘한 인사를 청와대로 불러 들인 것은 현 정권이 대선개입활동을 옹호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밝혀진 내용을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사령부로 활동하며 대선개입활동을 한 인사를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영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현 정권이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 불법개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한겨레의 기사를 보면 연제욱의 군 사이버사령부 시절의 선거 개입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집중된 선거 개입 인터넷 글은 현 시점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단장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심리전단 요원들과 함께 작성한 선거 개입 인터넷 글은 모두 3050건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6%인 2020건이 국회의원 총선(4월)과 대통령 선거(12월)가 치러진 2012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은 144건, 2011년은 359건, 2013년은 527건으로 각각 2012년의 14분의 1, 6분의 1,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겨레 신문 인용

2010년 부터 3년 동안 선거 개입과 관련해 심리전단 요원들과 함께 작성한 글이 3000 건이 넘는 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이 수치 역시 삭제로 사라진 글을 제외한 숫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그들이 작성한 글의 66%가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과 함께 국방부가 나서 특정 세력과 인물을 위해 인터넷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희대의 사악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드러났던 그 어떤 불법선거개입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들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 범죄라는 점에서 이대로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전 단장의 범죄 일람표에 나타난 선거 관련 글의 대부분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을 직접 비난하거나 종북, 제주해군기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또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국정원 요원의 대선 관련 인터넷 활동이 확인된 뒤엔 이 요원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엔 결국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옹호하는 글을 수십건 올렸다.         -한겨레 신문 인용

국방부 사이버사에서 올린 그들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그들이 노린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고 이에 반하는 모두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국정원 요원의 대선 관련 인터넷 활동이 확인된 2012년 12월에는 이 요원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서로 연대해 대선 불법개입을 서로 옹호하고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도 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 여론을 호도한 이번 범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범죄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청와대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이유 역시, 이런 노골적인 작업을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국가권력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권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는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제욱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권력의 시녀로 자리를 굳힌 방송에서 현 정권에 누가 되는 기사는 결코 내보낼 수 없는 부당한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 역시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권력의 개로 살겠다고 충성 맹세를 하는 방송사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연제욱 국방비서관의 대선개입 논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선거 후 청와대로 불려간 이유가 불법선거대입을 이끈 대가라면 이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국가권력의 선거불법개입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이 그들 주장처럼 선거조작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면 불법 선거을 일삼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 관계자를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옹립할 것이 아니라 중죄를 물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