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의결 결국 방통위가 생각하는 종편의 역할은 하나였다

방통위가 막말 막장을 일삼았던 종편에 재승인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재승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방송은 어떤 막장짓을 해도 재승인은 당연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의 핵심인 공정성은 찾아볼 수도 없는 종편들이 모조리 재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공정한 방송은 불필요하다는 현정권의 입장만 확실하게 검증된 셈입니다.

 

정권의 허수아비로 전락한 방송의 한계, 종편 재승인으로 더욱 노골화 된다

 

 

 

 

이명박이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시도한 방통위 장악과 지상판 낙하산 파견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방송 몰락을 이끌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언론의 중립성과 청렴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언론이란 소수의 종이 언론과 대안 언론들이 전부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편의 재승인은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시작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정권의 힘은 그들에게 재승인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재승인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언론 이상의 행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종편의 탄생이 곧 현재의 권력을 무한 재창출하는 홍위병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방통위가 정상적인 종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제재하는 대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재승인을 해준 것은 특별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송법에서 명기한 원칙마저 부정하며 막말과 편협한 시각만 난무하는 한심한 종편에 방송 재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에는 종합편성에 대해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도만이 아니라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방송법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종편들은 재승인을 받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종편을 포기하고 보도에만 집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종편으로 승인받은 그들이 종편을 포기하고 보도만 집중하겠다면 종편 재승인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종편마저 철저하게 조중동에 맞춰 판 짜기를 만들어 그들에게 종편이라는 선물을 준 권력자들이 이제는 종편의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뗑깡을 부리는 그들에게 재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권력의 거수기를 넘어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수구언론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방통위를 압박하며, 종편하기 힘드니 이제는 보도 전문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정 보도를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명감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 보도 비율을 30~40%까지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재승인을 받은 것은 현 정권은 종편을 통해 국민 수구화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010년 종편사업자가 되면서 투자하기로 했던 약속은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의무감도 존재하지 않다는 종편. 막장에 막말까지 도저히 언론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만 만들어내는 종편에서 종편의 가치마저 무기력하게 하는 보도 늘리기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현 정권의 나팔수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의 모든 것이라 이야기되던 최시중에 이어 박심의 핵심인력 중 하나인 이경재에 이어 이번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성준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철저하게 현 정권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꼭두각시들이 위원장과 여당 추천 이사진들로 포진된 그들이 행하는 종편 재승인은 결과적으로 박 정권 살리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다급함이 함께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정권이 간접조작사건으로 사면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방송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면 현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현재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혼돈은 결국 언론이 언론답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은 결과적으로 부당한 권력에 의해 적법하지 않게 만들어진 종편을 부도덕한 방식으로 다시 힘을 실어주겠다는 현 권력의 의지 표명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종편을 살리려는 의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언론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종편을 위해 지상파에 종편과 다름없는 낙하산들을 투입해 지상파의 종편화를 일궈 놓은 이들 정권들이 종편 재승인은 이미 시작부터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박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재승인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이는 현 정권 찬양의 이유 역시 분명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사회를 보는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편과 종편이나 다름없는 지상파 뉴스 보도에 의해 외눈박이 괴물로 변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종속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홍위병으로 전락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무기력하고 무모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독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의사가 여전히 방송에 나오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은 그만큼 잘잘못을 가려내야만 하는 언론의 역할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만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