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2차장 사퇴와 한석준 아나운서의 국정원 발언, 한심한 현실 국민은 봉인가?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처참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명명백백한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그들의 수사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KBS 한석준 아나운서가 공개적으로 국정원 남재준 원장의 개입이 밝혀지지 않아 다행이라는 발언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와 공개적인 국정원 옹호발언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내용만 봐도 이 사건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국정원장만이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중대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국가 기관이 개인을 간첩으로 몰고 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에 대한 간첩 사건은 그동안 의심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던 조직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 정권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정치적인 수법으로 북한을 이용해 왔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도 문제가 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안마저 황당해하는 한국 정보국의 간첩 조작사건은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국정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란을 불러오면서도 결코 물러날 생각도 책임을 지우지도 않는 한심한 정권은 이번에도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54), 국정원 소속 이인철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48·4급)를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소속 권모 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50·4급)를 시한부 기소정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처장의 증거조작 개입을 확인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남 원장, 대공수사국장·부국장 등 국정원 윗선과 담당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고, 혐의가 확인된 국정원 간부들에겐 처벌이 무거운 국가보안법 대신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보고를 보면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가 전부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한 법적용은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만 더욱 크게 할 뿐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법이고 힘 있는 자들에게 법은 그저 자신들을 위한 치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번 국정원 사건은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지휘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국정원 서천호 2차장(53·국내 담당)은 14일 저녁 자신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를 했습니다.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기경찰청장·경찰대학장을 지냈던 서 차장이 조직을 위해 사퇴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모든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그들의 셈법은 그저 그들만의 것일 뿐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혁신을 통해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 국정원장이 밝힌 내용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극대화시키며 이런 상황에서 더는 국정원을 흔들지 말라는 대국민 엄포나 다름없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장부터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현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으로 국정원장이 된 그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은 사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 남 국정원장을 비호하겠다는 분명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증거 위조 지시나 개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면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생각이 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안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가 밖으로 낱낱이 밝혀지면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에서 KBS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한석준의 발언은 그가 과연 아나운서가 맞는지 의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이 정도 발언은 이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현 정권의 나팔수로 자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 정도 발언은 양호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언론이 바로서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내외 망신을 당한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비호하는 현 정권의 행동은 그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작과 거짓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방관자로 남겨진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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