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무효표와 박근혜 기표, 대선 조작의 여운이 지방선거에도 여전하다

6.4 지방선거의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던 진보성향의 조희연 후보의 당선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지도에서 보수성향의 두 후보에게 밀린 그의 압승은 의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투표와 비교해도 전국적으로 무효표가 엄청난 규모로 늘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효표 의미가 던지는 가치, 투표는 해도 뽑을 사람이 없었다?

 

 

 

 

무효표가 가른 선거는 처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무효표가 쏟아진 지역이 박빙이었고, 그런 곳에서 여당 후보들의 당선이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더욱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5만 표가 넘는 무효표가 쏟아진 부산의 당선자와 2위 표차의 2배가 넘는 다는 점에서 그 무효표는 당락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박 서병수와 무소속인 오거돈 후보의 대결은 2만여 표의 차이로 서병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표차이를 뛰어넘는 엄청난 수의 무효표는 과연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연합해 후보 단일화를 일군 오거돈 후보에 대한 표가 엇갈리며 사표가 남발된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후보 단일화가 된 것을 모른 채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한 탓이라고도 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기지사 투표에서 무효표가 15만이 넘는 사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4만 3천 여 표로 당선된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차이는 15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표가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15만이 넘는 엄청난 무효표가 나온 것이 사전 투표와 그 후 후보직 사퇴를 한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의 사퇴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결과에 맞춘 과정을 생각하면 이틀 동안 이어진 사전 투표에서 백 후보에게 15만이 투표를 했는데, 이후 그가 사퇴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효표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결과론이 맞춘 결과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만이 쌓이는 것은 지난 대선의 조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안기부 등이 앞장서 선거 조작에 나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희대의 선거 조작 사건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 수준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더욱 당혹스럽게만 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를 이끈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번에는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런 불만을 더욱 키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대선 개입의 책임자인 김관진을 새롭게 재편하는 박 정부의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것은 지난 대선의 문제를 이대로 묻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이들에게 중죄를 물어 다시는 선거 조작과 개입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선 개입에 앞장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하기는 이르지만 이미 그에 대한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시점 검경이 하나 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에 나선 혐의는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기에 군 사이버 사령부 역시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와 관련된 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기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무효표에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파주와 울산 개표소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한 2012년 대선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불신을 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선 투표용지가 지방선거 기표함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효표가 쏟아진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을 통해서라도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으로 인해 가장 민주적인 선거마저 불신으로 이끈 현 정부는 지방선거마저 국민들에게 불신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사표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년이나 지난 대선 투표용지 그것도 1번에 기표한 것이 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견되었는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마저 철저하게 조작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외로 선전을 한 집권여당. 그런 집권여당의 선전에 엄청난 숫자의 무효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런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검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기표 용지가 왜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 정부는 철저하게 국민을 능욕한 선거조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는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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