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환원 관피아 잡는다며 슈퍼 관피아 선택한 박 정부, 장난하시나요?

관피아를 뿌리 뽑겠다던 박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로 법피아를 대변하는 안대희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5개월 만에 16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입료를 얻은 안대희 변호사는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피아를 잡기 위해 법피아를 내세운 박 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한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한심한 정부, 안대희 카드로 드러낸 사악함

 

 

 

안대희 카드는 박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이자 그들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인물 밖에 내보낼 수 없는 인력풀이 바로 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위기의 대한민국을 초래한 그들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왜 안대희가 최악의 카드인가는 그의 행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안대희는 10개월간 변호사로 있으며 최소 26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고 해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안대희의 수익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가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엄청난 수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안대희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제1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직을 과감하게 내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안대희는 불과 2개월여 만에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 사퇴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책임감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돈벌이에 나선 그가 문제가 산재한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월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로서 세무 관련 사건이 많아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내려놓았다. 그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은 곧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위한 위원장보다는 이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관련 소송의 현장에서 지켜보며 이 분쟁이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는 주저 없이 2년 임기의 위원장직을 2개월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그만뒀다는 사실은 황당함으로 다가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이들도 문제이지만, 대법관까지 지낸 자가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할일을 내던지고 이를 빌미로 돈벌이에 나섰다는 사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안대희가 총리 후보로서 최악인 이유는 이런 돈벌이에 눈이 먼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세월호 피해자와 불우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3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번 돈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부마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투자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부를 한 시점이 총리 지명을 받기 사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후보군에 오르는 단계인 1~2주 전부터 사전 검증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총리 지명을 예감하고 기부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안 후보자가 유니세프에 3억원을 기부한 19일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밝힌 날이기도 합니다.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효해가며 내세운 총리 후보가 철저하게 인전 쇄신과는 별개인 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도장값이 3000만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통 넣는 데 5000만원이 시중가격"

"일본처럼 대법관 출신은 사건수임을 하지 않고 공증업무 등을 통해 생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관피아 중 성골은 법(法)피아, 즉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 이들이 정착시킨 문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OECD 32개국 중 31위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노회찬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대희의 총리 지명에 대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돈벌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데 적절했습니다. 도장 한 번에 일반인 연봉이고, 전화 한통은 2년 월급이라는 사실은 지독한 박탈감으로 다가옵니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관대우를 받으며 엄청난 돈을 버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하는 악습입니다. 이런 최악의 관피아인 법피아인 안대희를 관피아를 잡기 위한 총리로 지명한 박근혜의 인사는 언제나 처럼 최악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기본 진리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의 한계는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노회찬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듯, 우리 사회에 정착시킨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바로 법피아들인 고위직 판검사 출신들입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그들을 이용해 돈 많은 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허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들은 천원을 훔쳐도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돈을 가진 자들을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둔갑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한 달에 3억. 하루에 일당으로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발상은 이 정권이 더는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한심한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미개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피아 중에서도 슈퍼 관피아인 안대희를 국무총리로 내세워 관피아를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투표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국민들을 악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함부로 이용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확실한 힘을 보여야만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힘은 투표에서 나오고 그 투표는 곧 국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최후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서 올바른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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