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 광우병 발생에도 수입 중단 없는 대한미국 이게 한미 FTA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몰락은 처참함을 넘어 삼대가 멸할 분위기입니다. 이명박 개인에 대한 수많은 논란은 이미 리스트 업이 다 끝나고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고 측근 비리는 이제 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추함은 한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봐야만 하는 지독한 존재감일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한미 FTA로 인해 광우병이 발병했음에도 검역 주권마저 포기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욱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 광우병 발생에도 대한민국은 검역도 없이 수입해야만 한다

 

 

 

 

 

한미 FTA가 대한민국이 부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배 권력자들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노 정권에서 시작해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한미 FTA는 더욱 악법이 되어 이명박 정권에서는 노골적으로 미국을 위한 FTA라는 비난을 받으며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렸음에도 수입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뼈 속까지 친미 대통령이 만들어낸 굴욕적인 협약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만들어냈지만 말입니다. 학교 일진이 자신이 상납 받아 온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다른 애들과 달리 자신을 신고하지 않은 아이에게 "그래. 신고 안 해서 고맙다"라고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일진이 자신을 신고하지 않은 아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가했던 핍박을 거둘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진을 잘못 알고 있는 셈이지요. 

 

2008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미친소 수입 반대 촛불 시위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 거대한 촛불의 힘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광장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게 하는 독기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광장은 막히고 국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곳은 명박산성이라 불리는 거대한 인위적인 장벽이 쳐지며 철저하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재벌들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경제는 철저하게 몇몇 재벌들에 의해 재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소수의 재벌 몇몇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책임지게 만들었고, 그들에 대한 집중된 부의 힘은 결국 그들에게 무한대의 권력만 남겨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더니 이제는 동네 상권까지 치고 들어와 순대와 떡볶이 장사까지 하는 재벌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소수 재벌들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먹고 사는 것이 최대 현안이 되어버린 서민들에게 정치는 남의 일처럼 치부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좀 더 힘겨운 시간들이 더해졌다면 폭동이 일어났겠지만 그 수준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이 이 정권에게는 행운이었을 듯합니다. 서민들의 힘겨운 삶은 자연스럽게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했고 그 결과 새누리당은 생각지도 못한 1당이 되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마치 자신들의 성과이자 모든 국민들의 기대라고 강변하는 새누리당은 황당할 뿐입니다.

 

검역 주권을 포기한 대한민국은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미국소 수입을 하며 국민들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이 거짓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존재하기는 할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애초의 약속대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밝힌 대로 왜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는 오직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미국의 눈치만 볼 정도로 그들은 진정 뼈속 깊이 친미가 박힌 존재들이란 말인가요?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간) 미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010년 10월~지난해 9월까지 1년간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약 4만 마리로 집계됐다고 보도 했다. 이는 2005년 같은 기간의 39만9575마리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해럴드경제 번역 글 인용

 

블룸버그의 소식에서도 드러났던 미국은 광우병 검사가 2005년 이후 9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광우병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될 정도라면 정말 미국소가 광우병에 얼마나 건강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국내의 수입산 소의 비율이 호주산(42.9%)을 넘어 미국산이 44.2%로 늘어나며 국민들 10명 중 4명은 미국산 소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에서의 광우병 검사가 미미해지고 국내 검역 절차마저 이토록 허술하다면 과연 국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광우병 걸린 미국소를 먹을 일도 없을 테고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이 그나마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소비층의 전부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행은 결국 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선거를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악행은 서민들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음을 이번 광우병 사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광우병 관련 피디 수첩의 방송마저 잘못되었다며 광기를 부리는 수구 세력들과 집권 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과연 피디 수첩의 방송마저 없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피디수첩이 공격적으로 광우병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이 정도로 엉망인 상황인데 그들의 비판마저 없었다면 국민들의 먹거리는 더욱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총선에서 투표를 거부한 55%의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외면이 얼마나 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지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주권마저 포기한 채 권력자들의 시녀로 살기를 자처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이 정권에 강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전히 국민들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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