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민영화 막지 못하면 다음은 의료 민영화가 기다린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철도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의 민영화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당연하고 꼭 이겨야만 하는 파업이기도 합니다.

 

철도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시설 민영화의 시작이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서민들의 삶은 지독한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공공요금이 폭풍 치듯 상승하는 상황에서 철도마저 민영화되면 서민들의 발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영화가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며 성장하고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는 곧 수많은 절망을 잉태하는 초입일 뿐입니다. 

 

 

철도 민영화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면 이는 곧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를 폐지한 이 사악한 정부가 이제는 국민의 발조차 민영화라는 명분으로 내몬다면 서민들의 삶은 그만큼 궁핍하고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승객 수송만이 아니라 화물 운송에도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주체들의 주머니 채우기는 곧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는 막아야만 합니다.

 

공기업의 방만은 당연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영화가 우선되었던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 내 갈등의 핵심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두렵게 다가옵니다.

 

공공시설의 민영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최선으로 인식되면 안 됩니다. 최악의 선택을 최선이라고 인식하는 현 정부는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보다 강력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그저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현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철도 민영화는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지역이나 화물 운송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민영화가 되면 당연하게 적자 노선을 없애거나 수익을 위해 요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올라간 요금은 당연하게 상대적 약자인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는 가진 자들을 배불리고, 없는 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밀어 넣는 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가 두려운 것은 이것이 시작이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철도 민영화가 이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국민들의 뜻과 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다음 타깃은 의료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박 정부가 들어서며 공공의료의 최전방인 의료원이 강제 폐원되는 사태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이미 정부는 유사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디텔은 곧 의료 민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유사 민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심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감기에 걸려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을 맞이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셧 다운까지 당했던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간 민영화는 좀처럼 되찾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산업의 민영화는 결코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영화가 모든 방법을 해결하는 묘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민영화는 곧 서민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빈부의 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일 텐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정책은 철저하게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명분은 공공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함이고, 선진화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들의 민영화는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정책일 뿐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에 나선 철도 노조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민들을 더욱 큰 궁핍으로 몰아넣는 민영화를 막지 못하면 단순히 철도 노동자의 몰락만이 아니라 연간 산업들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꼭 성공해야만 합니다. 철도 민영화가 시작되면 연이어 의료, 수도, 전기 등 공공산업의 민영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의 무너진 삶을 지옥까지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민영화는 꼭 막아야만 하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는 것을 위정자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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