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위해제는 정책 반하는 행위는 모두 제거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4356명 전원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초강경 대응을 한 코레일 측은 자신들의 민영화에 반기를 들면 가차 없이 자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박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코레일이 민영화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외침인지는 수많은 발언들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철도를 지키려는 자와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 자본에 매각하려는 위정자들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초강수 둔 코레일, 향후 벌어질 민영화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코레일이 자신들의 민영화에 반기를 든 노조원들을 모두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파업 하루도 안 되어 나온 이 직위해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황당한 조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194명을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처를 내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업 첫 날 해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파업의 정당성 문제는 이후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가 되겠지만 논란의 씨앗이 던져졌다는 점에서 지독한 논란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맥쿼리에게 특혜를 주며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의 씨앗은 맥쿼리와 민자 사업자들에게 최근 5년 동안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참여한 도로와 지하철 등은 결국 민자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행위였음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 중요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이런 상황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맡긴 미국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부국이라 알려져 있던 미국은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갑자기 망하거나 채무국으로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계 경찰을 자임하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채무 관계는 무의미한 가치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초강대국 미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들고 부패해 썩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탱하는 군사력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부실한 정책이 대한민국에 아무런 견제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 필수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곧 국민들에게 힘겨운 삶을 약속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영화와 시장논리는 항상 극대화된 이윤 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시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배려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모두 쥐어짜낸 후 거대한 자본은 다른 나라로 쉽게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방치된 나라는 곧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은 세계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의료, 수도와 전기 등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사안들은 국가가 적자를 보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산업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외부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요금 체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안들을 간과하고 경영 합리화만 앞세운다면 우린 지금 지불하는 공공제에 대한 비용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넘어간 권리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 필수 기간산업은 민영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수서간 KTX 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자회사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이번 사업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화라는 화두를 두고 싸우는 이들의 첨예한 대립은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지만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에서도 민영화는 잘못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주장이 과연 민영화는 결코 될 수 없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이번 파업의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레일의 주장을 믿을 수 없어 시작한 철도 민영화 논란은 박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에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확정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차량 정비 및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업에 초국적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박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레일의 지주회사 설립은 곧 민영화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관상 이번 지주회사가 민영화가 될 수가 없다는 주장과 달리, 이미 철도노조와 많은 사회단체들이 지적하듯 깡통이 되어버리는 코레일과 달리, 알짜배기가 되는 지주회사가 박 대통령이 재가한 GPA를 통해 민영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문제일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한 WTO의 GPA는 모든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렵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GPA 개정을 통해 일반철도의 설계부터 유지·보수, 관리·감독 등 철도시설공단의 핵심사업을 모두 초국적 자본에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을 통해 운영하는 도시철도 분야에 초국적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코레일이 개방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알짜배기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수서발 KTX가 법인화되면 결과적으로 맥쿼리의 지하철 9호선 같은 상황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여해 투기자본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요금 상승으로 부담을 주는 이런 산업은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들을 위한 지원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를 통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영화된 산업이 결코 국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쳐갈 가능성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땅덩어리를 연결하는 철도산업이 민영화된다면 이는 곧 국민의 발을 팔아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두렵게 다가옵니다.

 

철도 민영화 방식은 다른 국가 필수 기간산업의 민영화로 이어지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다른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을 무조건 직위해제와 고소 고발로 입을 막겠다는 발상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민영화 정책을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선전포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도 파업을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이 민자에 넘어간 그 어떤 나라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민간자본에 국가 기간산업을 넘기려는 현 정부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권력이 국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면 이는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개입으로 시작된 현 정권의 문제는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면 무조건 제거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국민들과 점점 벽을 쌓게 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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