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국민들이 왜 광우병 논란에 분노하는 이유조차 모른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마자 정부는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전략 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발표하기도 전에 서둘러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마치 미국의 대변자처럼 나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는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촛불만 무서웠지 정작 국민들이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관심도 없다

 

 

 

 

국내에 수입될 수 없는 10살이 넘은 젖소에서 발병한 광우병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문제의 소가 국내에 수입되어 국민들이 먹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정부 당국을 믿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광우병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려 하자 이명박 정권은 서둘러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감시단을 미국으로 보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미국 정부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은 미국 소의 안전을 보여준다며 고기 냄새를 맡으며 안전하다고 외치는 이 황당한 상황은 일종의 국민들을 위한 쇼임은 분명했습니다.

 

 

촛불 집회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이 정권은 미친 듯이 급조된 광우병 현지조사단을 꾸려 급하게 미국으로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미국이 마련한 일정을 소화하는 일종의 관광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고, 그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자의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었던 그들은 그저 꼭두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광우병 소들이 많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4년 전에도 국민들은 미국 소 수입반대를 외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을 울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만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편이 되어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난 힘으로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 농림부장관이었던 정운천은 그저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트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했음을 밝혔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모여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함이 아닌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을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이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이야기나 급한 불이나 끄기 위해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답게 국민들이 최우선이 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겨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조된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보여주듯 그저 생색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국민들이 안전하게 미국 소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주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들러리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소가 진정 안전하고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광우병이 생긴 소의 사체 조직 검사도 할 수가 없고, 광우병이 생긴 목장을 방문조차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나마 목장주는 자신이 얼굴을 드러내기 싫다고 벽을 두고 따로 서면 인터뷰를 할 정도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FTA는 비굴을 강요당하는 조약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소를 사는 소비자이고 미국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내장과 뼈까지 대한민국에 파는 상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인이 파는 소에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매운동을 하는 것 역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미국이 무상 원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 주고 사오는 상품에 대해 문제재기마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미국에서는 쓸모가 없는 유일하게 판매가 가능한 내장과 잡뼈들을 수입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이 이런 식의 몰상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대미 외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도 아무런 문제 재기를 하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는 이들도 있지만 일본은 우리와 달리,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은 철저하게 안전한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에 그들에게 이번 광우병 소동은 문제가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도 뼈까지 모두 수입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내장을 제외한(과거 골을 시작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부위의 수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이명박 정부) 모든 부위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절대 광우병에 안전한 지역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미국 내 소비자단체들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할 정도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장관이 냉동 미국 소를 갈라 냄새를 맡아보는 것으로 광우병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쇼나 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이 광우병에 대해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주권 국가답게 자체 검사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안은 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3년 미국 소 수입에 대해 광분을 하며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퍼트렸던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 들어 개악이 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광우병은 그저 종복주의자들의 난동과 억측일 뿐이라고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과거 정권이 광우병 소동이 일자 즉시 수입 중단을 내린 사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공포를 이제는 이를 빌미로 비난을 하는 행태는 과연 그들이 정상적인 언론인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진실도 거짓이 되는 조중동의 행태는 우리 시대의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주권국가답게 주도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저 식상한 보여주기 쇼는 그만두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겨우 투표 가능 인구의 20% 득표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여당이 가지고 있다면 꿈에서 깨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고 대한민국에 이롭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권리를 내세우지도 못하는 이 처참한 상황은 누가 봐도 당혹스러운 현실이 아닐까요? 주권국가답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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