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보전 위해서는 서민주택도 포기하는 이 황망한 정권 답이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홀로 강행해 국민들의 혈세 수십조를 토건 재벌들에게 쏟아주더니 이제는 재벌들을 위해 서민들의 주택도 포기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거와 자질이 부족한 권력자의 등장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이 정권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토건 세력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해준 4대강 사업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물론 어용학자 집단들이 권력의 편에 서서 왜곡을 한 사실도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행태들이 거짓임은 이미 모두 증명된 상태입니다. 더욱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도 모호하고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는 이 사업은 이 대통령의 아집과 토건 재벌들을 위한 사업이었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환경 보호는 모두 거짓말이었음은 이미 공사 과정에서부터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은 언론마저 장악한 그들에게는 당연한 수순이었을 듯합니다. 

 

이 정권이 모델로 삼았던 유럽의 운하들 특히 독일의 대운하들이 잘못된 정책임은 이미 4대강사업 전부터 지적되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전문가들이 나서서 "4대강 보는 전부 폭파해야만 한다"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할 정도로 4대강 사업은 국내외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4대강은 올 해, 가뭄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인다며 국민의 혈세 수십조를 퍼부은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4대강은 무엇을 위한 사업이란 말인가요.

 

분명하게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정책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말은 곧 법이라는 독재적 생각에 사로잡힌 권력자의 황당하고 무지한 결정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눈 먼 돈에 미친 듯이 달려든 토건 세력들과 담합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수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비리 사업임은 분명해보입니다.

 

이미 토건업자들과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는 '새 발의 피'라는 것이 중론일 정도로 4대강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리의 크기가 한없이 커질 수밖에는 없는 부실 사업입니다.

 

4대강으로 가뭄이 극복되었다고 자랑에 여념이 없고, 수질 개선이 되어 이제는 깨끗한 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질 개선은 여전히 최악이라는 점에서 4대강은 死대강임이 분명합니다. 낙동강 녹조로 인해 최악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만 홍보하고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는 死대강은 최악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인 4대강에 대해 그들은 '녹색성장'이라는 거창한 말로 자화자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제 10차 람사르 총회를 개최할 정도로 습지 보호에 일가견이 있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이번에 람사르 총회에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세계 최악의 습지'로 선정하며 이명박 정권의 死대강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만이 홀로 외치는 '녹색 성장'에 대해 세계는 비웃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는 고사하고 왜곡하기에 정신이 없다는 사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람사르 총회만이 아니라 세계 NGO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NGO 선언문에도 대표적인 습지파괴 사례로 거론된 4대강 사업이 과연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것처럼 친환경 사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어 소수의 권력자들과 토건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이 사업이 포장하기에 급급한 정부는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환경파괴에 4대강까지 안방으로 모셔 이명박 정권의 자연 파괴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권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22일 친수구역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10~25%로 인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종전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법은 2900~7200여 가구 범위 내에서 지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아서 임대주택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과 동일하게 맞췄다. 임대주택을 줄임으로써 친수구역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럴듯한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대폭 낮췄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매년 수공에 들어가는 수천억 원씩의 이자 비용을 위해 임대주택을 줄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가져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이 떠안아야만 한다는 황당한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수많은 돈을 들인 친수구역 사업을 해놓고 강 주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짱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터무니없는 사업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 규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혈세 낭비는 피 속에 흐르는 DNA 같은 것인가 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무소불위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 2010년 말 국회에서 날치기된 법입니다.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 국토계획이용법 등 중요한 29개의 법률에 명시된 각종 인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4대강 주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친수구역특별법'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아왔습니다.

 

참여정부기간 연평균 9만 7519가구 수준으로 임대주택 인허가를 해주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7만 780 가구로 27%가 줄었다는 지표가 말해주듯 이 정권은 서민의 삶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권력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공급해야만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정권은 토건 세력들을 위해 오직 돈 놓고 돈 먹기의 투전판 만들기에만 집중했었나 봅니다.  

4대강을 死대강으로 만들기 위해 수십조를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 매년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야만 하는 이 망조든 사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멈춰야만 할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오직 토건 재벌들과 토호 세력들이 주머니만 두둑하게 해주는 이 사업은 서민들만 더욱 힘들게 하는 사업일 뿐입니다. 서민들의 집보다는 돈놀이에 더욱 안달이 난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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