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는 유죄 박근혜는 무죄, 이명박 BBK 발언에도 특권의식은 존재한 다

박근혜 의원의 이명박 BBK 발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언을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실형을 받고 현재 투옥 중임에도 박 의원에게는 무죄 판정을 낸 법원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니 말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던 그들 스스로 특권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가장 크게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문제는 BBK 사건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불거진 이 논란은 임기를 채우고 민간인으로 돌아오는 이 대통령에게는 가장 두려운 사건일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이미 이 논란으로 인해 실형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논란은 다시 실체 찾기에 나설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BBK 사건은 그 실체가 다양하게 증명되었음에도 당시 하나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진실이 왜곡되어버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관성을 증명해내고 본인 스스로 연관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영상이 남겨진 상황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 황당함은 많은 이들에게는 경악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겨레 신문 박근혜 사진 인용

이 논란은 민간인 사찰의 시발이 되었던 김종익 사건만 봐도 이 정권이 얼마나 BBK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BBK는 금단의 열매였고, 이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모두 탄압을 받아야만 했던 이 정권에 최대 피해자는 역시 김종익 같은 민간임은 분명합니다. 더욱 이명박이 낙하산으로 점지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사와 처벌은 그림의 떡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정권 들어 가장 눈엣가시였던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BBK 의혹' 발언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정권은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BBK, 발언은 정봉주 전 의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들이 언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이 1년 실형을 살아야 했던 것은 괘씸죄가 크게 작용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인사가 법무장관이 된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무사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더욱 현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이 연이어 쏟아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었다는 평가는 합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2008년 12월 11일 선고되고 상고했던 정봉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왜 3년이 지난 시점 양 대법원장의 후임인 이상훈 대법관에 의해 주도되고 판결이 되었는지는 의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 편지' 등 여전히 이명박과 BBK 사이의 사건은 금단의 열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이 정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던 <나는 꼼수다>에 대한 보복이 결과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냐는 항간의 의문은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일한 비판에도 현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게는 흠이 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작년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시키고 실형을 내리던 그들에게도, 현직 국회의원에 여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는 두려운 존재인가 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나라에서 법은 오직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봉주 전 의원과 박근혜 의원의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판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과 박근혜 의원의 차이는 현직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더욱 상대는 유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법은 동일 사건에도 전혀 다른 판단을 가볍게 할 수 있나 봅니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19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은 새누리당이 그렇게 외쳐 되던 기득권과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 버리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주장하고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낳은 이 사태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외치는 거의 대부분이 헛구호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정두언은 지켜도 박지원은 지킬 수 없다는 그 이중성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아는 이 거대한 괴물들의 집합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에 이번 박 의원에 대한 판결은 법에 대한 대중의 조롱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외치던 새누리당이 친박 핵심 인사들의 '공천 장사'가 실체를 드러내며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BBK 사건에 대한 동일한 발언에 대해 야당 전 의원은 구속되고 현직 여당 의원은 무죄를 받는 상황은 한 편의 코미디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뿌리 깊은 특권의식은 그들만의 특권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소외감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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