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13. 11:03

쿠데타도 독도 폭파도 불가피했다는 박정희 옹호론, 과연 잊고 지나갈 과거인가?

5.16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라 구국혁명이었다는 무리들. 박정희가 구국혁명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겠냐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박정희를 옹호하는 무리들. 이제는 독도 폭파 논란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이 대통령이 피운 독도논란, 박정희가 마무리하는 셈인가?

 

 

 

 

 

자신의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독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 평시 독도 문제에 가장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임기 내내 독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이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독도 표지석'까지 세우는 이 황당한 쇼의 결과는 무엇인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계했던 분쟁지역화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며 논란을 부추긴 결과는 이제 차기 정부와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대국민 쇼를 하듯 독도를 방문한 대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습니다. 

독도 모습/문화재청 사진 제공

우리 국민들만 몰랐던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과 전 세계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국민들만이 그 문제를 뒤늦게 알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중요한 문제가 외국 언론에서 먼저 터져 나오고 이를 분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지 청와대는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욱일승천기를 두르고 승승장구하는 일본 올림픽 선수들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표기를 들고 세레모니를 했다는 이유로 동메달을 빼앗기게 생긴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의 욱일승천기에 대해 문제를 재기하지도 못한 채 오직 IOC의 현명한 판단만 바란다는 대한체육회와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독도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권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에도 일본의 독도 논란은 거세게 일었고, 친일 정부라고 외치던 이 정권(이상득 전 의원의 그 유명한 발언들, 이명박은 뼈 속 깊이 친미에 친일이다)은 더욱 독도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기만 해왔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수방관을 해오던 이 정권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자신들의 잘못들을 덮기 위해 무모한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면서 한일 양국의 애국심 논쟁에 불을 지피고 논란은 극단적인 비난과 비방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서 증오의 시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한일 양국의 정권 주체들이 독도 문제를 화두로 삼아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돌려 세우는 행태가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의 당연한 애국심을 자극하고 왜곡하는 이 정권의 황당한 방식은 비난을 받아 마땅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의원과 박근혜 의원 사이에 혈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희가 과거 독도를 폭파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주장과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독도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고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었습니다.

 

"1965년 당시 박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경북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대일 5대 역사 현안에 대한 문재인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임기시절 독도와 관련된 발언을 언급하며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 수교협상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고 싶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사 청산을 이유로 거액을 받는 협상을 하던 박정희에게 독도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국토를 일본에 넘겨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 돈을 받지 않을 수도 없었던 그가 생각해낸 것이 독도 파괴라는 자극적이고 무뇌아적인 발상이었다는 점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 발언은 일본 측에서 한 것으로 돼 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이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에 해명하고 사과하라"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반박자료를 내며 문 의원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수교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 반박하는 그 문건은 2004년 공개돼 언론에 보도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국무부(기밀) 대화 비망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일 수교문서 서명 한 잘 전인 1965년 5월 27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이 러스크 미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재반박을 하며 여론을 무마하기에 급급했지만 '독도 폭파 발언' 여부에 대한 박 후보 캠프에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닌 문제 같다"라며 꼬리를 내리는 과정은 당혹스럽습니다. 독도 폭파 발언이 중요한 논란이었음에도, 사실로 증명된 자료들이 공개되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논쟁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독도 논란이 다시 한 번 중요한 화두가 되어버린 2012년 대한민국.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여전히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미래의 대한민국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반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무지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과거는 덮고 가야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 선결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바로알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과거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영원히 과거에 속박당한 채 과거라는 원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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