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환영보다 비난이 많은 이유

뜬금없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환영보다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의 한일 정책때문입니다. 친일 정책을 고수하던 그가 초강경 카드인 '독도방문'을 한 것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자신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쇼라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양국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광복절을 앞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용 헬기를 타고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새벽 런던 올림픽 한일전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명확했습니다.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급락하고 친인척 비리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일본 정책은 미국과 함께 일방적이었습니다. 친미와 친일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던 그가 갑자기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독도 방문'을 강행한 것은 그 안에 다양한 노림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 정권이 갑자기 애국심이 생겨 독도를 지키겠다는 열의를 가졌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최근까지도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회관이 자위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정권의 친일적 행위는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로 무산되었던 한일군사협정 역시 친일 정권이기에 가능한 협의였다는 점에서 이 정권의 독도 방문은 의외를 넘어 음모 수준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국내 언론은 알지 못했지만 흥미롭게도 일본 언론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일에 일제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중요 뉴스로 다룬 이유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깜짝쇼를 일본에는 사전에 알렸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일본에 사전에 방문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도 알지 못했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어떻게 일본 언론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는지 의문만 듭니다. 청와대의 발언과 달리,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9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 대통령. 그런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논란은 크게 일었습니다. 4년 전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했다는 이 발언은 요리우리 신문에 의해 크게 보도되었고, 국내에서도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국내 법정에까지 올라선 이 논란은 결국 형식적인 싸움과 결과로 마무리되었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암묵적 동의로 묻힐 듯한 그 논란은 미국 외교전문이 발견되며 논란에 불을 지폈었습니다.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공개돼 있는 2008년 외교 전문에는 분명하게 'Hold Back(기다려 달라, 자제해 달라)'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으니 말입니다.

 

4년 전인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은 외교 문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변명할 여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대해 '기다려 달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관계를 괴롭히던 (양국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제쳐두려는 한국의 새 대통령 이명박의 노력이 이어진 뒤여서 한국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강 서기관이 말했으며, 특히 이 대통령이 훗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의 한켠에서 후쿠다 총리에게 독도의 표기를 두고 'hold back'(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이후였다"

 

이런 황당함은 최근 좌절된 '한일군사협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정권은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도 반박을 하는 대신 그들의 만행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은 당혹스럽습니다.

 

미국의 지시에 의해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은 것뿐이라고 하지만, 자위대를 대한민국이 나서서 군대로 인정하는 황당한 상황은 이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이토록 일관되게 친일외교 정책을 펴던 이 정권이 갑자기 독도에 날아가는 일을 벌이고, 사전에 일본 언론들은 이 사실을 알고 보도를 하는 상황은 황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레임덕을 넘어 존재가치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이 정권과 단명의 위기에 처한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에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교 논란을 극단적으로 키운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린 독도 문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 양국의 애국심 논쟁을 불러일으켜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려는 이 정권과 노다 정권의 합작품이 아니냐는 의심이 그럴 듯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갑작스럽고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우리의 국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발언을 하지 못하던 이 정권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뜬금없는 '독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고 그동안 자신이 해온 친일정책을 한 판 뒤집기라도 하려는 듯합니다. 이 정권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고 심지어 비난까지 받는 이유는 취임초기부터 보였던 독도 문제와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던 '한일군사협정' 속에 다 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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