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무산, 국민들의 참정권을 억압하는 한심한 행위다

투표시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투표 시간대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2시간 연장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새누리당, 과연 무엇을 위한 무산인가?

 

 

 

 

 

투표율이 점점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불리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로 재인식하고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노력이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 7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개정안 논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투표율을 높이자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투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 시간을 연장하는 일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성효 의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이어가도 될 것이라며,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를 시작으로 선관위 참가자들이 예산 문제를 들먹이며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투표일이) 공휴일이면 아무 때나 (투표를) 하러 와도 된다. 1~2년 유지해온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례대로 놔두면 어떻겠냐. 관리 운영상의 애로나 비용증가,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 운영의 문제가 걸리면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내면 될 것입니다. 비용증가라는 부분 역시 좀 더 정교하게 계산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표 연장이 가능한 방법론을 찾으면 됩니다.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의 반박을 시작으로 선관위 참가자들은 예산 문제와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만 한다며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일에 예산 문제와 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문제라고 하는 이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 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말입니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는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쉬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은 너무 많습니다. 출근을 앞당기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를 하는 이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점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해 보다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민주당이 우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투표율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드러난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이 결정되는 상황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지속되어 왔으면 투표시간 연장 없이 그대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본다는 점에서 그동안 그들의 참정권을 억압해왔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업무를 포기하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투표 시간 연장은 당연한 권리회복이었습니다.

 

"제가 귀가 밝아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발언을 들었다. 시간만은 절대 안됩니다고 그러더라"

 

새누리당과 선관위의 비용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의 김민기 의원을 발언은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관련 당사자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결과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투표 시간 연장 무산으로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에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여당 전문위원의 귀엣말 한번으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아고라에 '투표 좀 하자-투표시간 밤 10시까지 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민주노총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생각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같은 국민이지만 사장은 투표하고 노동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는 문제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사장은 국민이고 노동자들은 국민도 아니라는 인식이라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없겠지만,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면 노동자들도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참정권을 침해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투표율을 올라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당연합니다. 이런 당연한 주장을 막아선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민노총이 언급했던 대통령 후보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속하게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억압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구호는 황당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 그대로 하자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라는 점에서 이번 투표시간 연장은 재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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