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터널디도스 논란과 정우택 대만 논란 대선을 흔드는 핵폭풍이다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 모씨의 자필 진술서 한 장이 거대한 핵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으로부터 김태호 의원에게 1억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직접 김해 선거캠프에 찾아가 돈을 전달했다는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 선언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금권 선거와 조직적 선거 방해 행위는 사실이라면 당 해체로도 모자라다

 

 

 

 

 

새누리당의 전 청년위원장 손 모씨의 발언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끌고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손 모씨의 물귀신 전략이 아닌 새누리당의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실제 그런 시도를 그들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4.11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핵심 인사의 측근들이 움직여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한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노력은 파렴치함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었으니 말입니다.  

김태호 터널 디도스 논란을 부추긴 손 모씨의 진술서/연합뉴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디도스 수사가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최구식 전 비서 공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규정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나 특검 역시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오직 꼬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디도스 특검까지 뜨기는 했지만,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몸통을 보호하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윗선이나 배후, 은폐 수사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최 의원을 중심으로 핵심 세력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도 불안하게 합니다.

 

"지난해 4.27 경남 김해을 보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TH(김태호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는 요청을 받고 김해를 찾아가 돈을 줬다"

"(돈의 사용처는 창원) 터널을 막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음.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음. 오전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해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 의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돌렸다"

 

정우택 의원의 핵심 측근 중 하나였다는 손 모씨가 정 의원의 성상납 논란을 다시 공론화시키고 당 차원의 금권선거가 진행되었다는 폭로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엄청난 수준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선거와 관련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터널을 막아 투표를 주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 탈퇴를 강요하고 협박했던 새누리당(전체는 아니라고 하지만)의 모습이 여전히 대중들의 뇌리에 가득한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투표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도 아닌데 선거를 조작하고, 투표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막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니 말입니다.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막아서는 것 역시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는 정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불거진 투표 시간 연장에 극구 반대했던 새누리당과 투표를 막으려 했다는 '김태호 터널 디도스'사건은 묘하게 일맥상통합니다. 과연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어디까지인지는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 사안은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의 대만 논란이 개인적인 도덕에 맞춰져 있다면 김태호 터널 디도스 논란은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불거진 의문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투표 조작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사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시관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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