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만든 4대강 천만 관광객, 총제적 부실의 책임은 누구인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4대강 사업은 까면 깔수록 끝이 없는 불량 앙파와 다름이 없다. 이미 공사를 맡은 건설사와 공무원들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있었고, 무차별 포상에 이어 홍보비를 물 쓰듯 쓴 그들은 무엇을 위해 4대강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홍수도 가뭄도 자연경치마저 재기능을 상실하게 한 총체적 난국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만 할 것이다.

 

4대강 비리, 이 지독한 악취가 시작이라는 사실이 두렵다

 

 

 

 

 

이명박 정부 최대 공사인 4대강 사업. 이 정권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토목 사업의 결과는 부실 그 이상도 이 하도 아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인공의 수로를 만들고 댐을 조성해 물길을 막아 강을 죽이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은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토건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이들에게 성찬이었다. 국민의 혈세 22조가 투입되었지만 그 엄청난 돈은 모두 눈 먼 돈이었고, 누가 챙기느냐가 문제였을 뿐이니 말이다.

 

4대강 사업 추진위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홍보를 해왔던 천만 관광객의 실체는 참혹했다. 270억 원의 홍보비를 쏟아 부어 만들어낸 숫자는 국민의 혈세였으니 말이다.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4대강은 서민들에게 쥐어짠 세금을 재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럽기만 하다.

 

"범국민적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는 4대강이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은 결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 9일 기준으로 4대강을 찾은 인파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조성한 숫자를 이용해 4대강이 범국민적 휴식처가 되었다는 자화자찬은 이 정부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천만 이라는 숫자도 의심스럽지만 친정부 단체와 4대강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동원된 이 사업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이 자연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업이라 강변했지만, 결과는 홍수와 가뭄은 막지 못하고, 강은 병들어 녹조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런 죽어버린 강이 범국민적 휴식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벌린 난망한 상황을 바라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선진 사례라고 거론했던 그곳에서 4대강 사업은 미친 사업이라 비판하는 상황에서도 22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급조된 4대강은 흉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 현실이다.

 

"4대강 자전거길이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한(韓) 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다. 머지 않아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자화자찬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이 대통령은 여기에 발 맞춰 자신의 유일무이한 사업에 대해 민망할 정도의 자화자찬으로 화룡정점을 이루었다. 남한을 자전거 도로로 이어가겠다는 그의 발상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런 문제를 외면한 채 실크로드에 빗대어 자신을 칭찬하기에 바쁜 모습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데다 부실공사, 홍수피해, 담합,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방문객을 동원한 것은 문제다. 4대강의 문제점은 은폐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는 전시행사다"

 

박수현 의원의 말처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건 재벌들과 손을 잡고 벌인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은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무조건 임기 내 완공해야만 한다는 요구에 강행된 공사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목숨을 바쳐야만 했다. 그들의 죽음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4대강이 존재 가치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죽음은 그런 호사를 누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흉물이자 국민들의 굽을 허리를 더욱 굽게 만드는 4대강이 이번에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와 조류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해 '빗물오염 요금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국민 혈세 22조를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하더니, 이제는 수질 오염을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혈세를 더 쥐어짜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

 

4대강으로 인해 녹조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강이 죽어가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대운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고, 이런 유속의 문제는 녹조가 만연한 죽은 강으로 만들었다. 그런 환경 재앙을 만든 4대강을 위해 정부는 수질 개선 사업에 5000억원, 직접연계 사업비로 3조원이 넘는 돈을 다시 투입했다.  

이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황망하게도 이 대통령이 시장 시절 내세운 단 하나의 치적(결과적으로 치적이 아닌 시민들의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였지만)이라 불리는 청계천 사업 모델이다.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청계천 사업' 방식의 건천 및 도시하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이미 4대강 공사로 만들어진 보에서 세굴 현상이 계속 되어 영구적으로 유지 보수비용만으로도 매해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계천 사업'방식을 위해 3조에 가까운 돈을 쓰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이 정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하다.

 

자연을 파괴하고 나서 자연 친화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 다시 천문학적인 동원하겠다는 이 얼빠진 발상은 결국 국민들의 돈을 통해 토건 재벌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악용해 국민 전체를 능욕한 사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4대강이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죽은 강을 살리기 위해 또 다시 인공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강탈하겠다는 의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4대강의 비리는 속속들이 들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벌인 이 무모하고 황당한 국민 농락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비리 사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한다. 사업이 준공되기도 전에 천명이 넘는 사업 관련자들에게 무더기 포상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탐욕스러운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힘으로 밝혀내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능욕하고 바보로 생각하는 정부에게 우리의 호주머니를 강탈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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