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대통령이라 부담스러워 불기소했다는 검찰,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속내를 밝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교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발언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최 지검장의 속내는 MB 사저 논란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준의 BBK 발언과 최 지검장의 내곡동 사저 논란

 

 

 

 

 

MB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터질 것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수면 위에 올라온 것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사를 생각해보면 다음 대통령 임기 절반은 MB 비리에 대한 이야기로 언론 성찬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MB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과거 자신과 함께 BBK를 설립했던 김경준이라는 존재였다. 당연하게도 이 논란은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경쟁에서 화두가 되었던 사연이기도 하다. 이 논란을 두고 박 후보 측에서는 김경준을 입국시켜 모든 사실을 밝혀 이명박 후보를 이기겠다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경준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입국을 하지 못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BBK 주가조작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행(벌금 100억 포함)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김경준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많은 이들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언론을 탄압하고 인터넷마저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속내에는 자신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좌우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자신은 BBK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드러난 사실들에는 그가 BBK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여러 증언들이 그랬고, 2010년 10월 광운대 특강에서 본인이 스스로 "금년 1월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라는 발언으로 BBK가 자신이 설립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

 

김경준의 자서전 'BBK의 배신'이 출간되면 그 안에 담긴 내용들로 인해 수많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그 안에는 박 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도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박 후부에게 이득이 될 일은 없어 보인다.

 

BBK 가짜 편지 사건 역시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질 수밖에는 없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새롭게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BBK와 관련된 수사가 전면 재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밝혀지게 된다면 검찰 위기론까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경준의 BBK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가 검찰 내부에서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의 토지매입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검찰은 이와 정반대 의견을 최 지검장이 기자들 앞에서 고백하듯 꺼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부지 매입 실무자인) 김태환씨를 기소해야 한다"

 

"나름의 기준으로 대통령실과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토지매입 금액을 배분한 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김씨를 기소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려웠다"

대통령 아들에게 시세차익을 주기 위해 국가 부담을 늘린 이 파렴치한 범죄가 검찰에 의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결국 특검까지 만들어냈다. 당시 이 논란에 대해 검찰은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그 혜택을 혼자 다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를 선고했었다.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선고한 검찰의 한심한 작태는 최 지검장의 고백으로 시중에 떠돌던 논란이 사실임이 분명해졌다.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 때문에 검찰로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들은 이미 검찰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니 말이다.

 

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을 다양한 은어들을 동원해 비난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할 것이다. 권력 지향적인 검찰은 언제나 욕을 먹어왔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나서는 검찰의 기세는 더욱 커졌다. 철저하게 권력의 흐름만 따르는 검찰의 현실은 결국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변화를 막는 일등공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다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BBK에서 내곡동 사저까지 그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존재했고, 진실을 왜곡한 채 오직 대통령을 위한 결과만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폭발 직전에 있다. 사법부 개혁이 없는 한 공정한 세상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도 야권 대통령들이 주장하듯, 사람 중심의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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