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흡 고발, 3억 환원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죄다

참여연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고발했다. 그가 재임 기간 6년 동안 받은 3억이라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한 혐의에 대해 논란이 크다. 이동흡 후보자는 관행이지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개인 통장에 넣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도 관행이라면 법조계 전체가 이번 기회에 환골탈퇴를 해야만 할 것이다.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 도덕은 없고 도적만 존재하나?

 

 

 

최악의 정권 중 하나인 이명박 정권의 뒤를 이어 등장을 준비하는 박근혜 정권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문제만 가득하다. 청출어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악의 정권 탄생을 알리는 징조들은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두렵게 한다.

 

헌법재판소장 후보라는 사람이 공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해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후보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무엇보다 법 앞에 당당해야만 하는 존재들이 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현실이 문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범법자들인 자신들의 최측근들을 특사 방면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는 정권에 무엇을 바라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몸소 실천하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역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총리 후보자가 보인 황당함은 이 정권이 얼마나 한심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불통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는 과정에서 출범도 하기 전부터 불거지는 고위 공무원들의 모습들은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에 돈을 구분 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의 돈과 섞인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에 썼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동흡 후보자를 고발한 참여연대는 조목조목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변명과 달리, 참여연대의 고발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문구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하다.

 

공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선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자신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고 밝힌 이 후보는 법조계 전부가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자신은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이를 잘못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사용한 3억에 대해 환원도 고려해 보겠다는 발언은 그래서 경악스럽다.

 

불법이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헌번재판소장 후보라는 사실은 박 정권이 얼마나 한심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니 말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자신이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강변하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하다. "내가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 보다는 자신으로 인해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게 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섬뜩하다.

 

이명박이 자신은 5년 동안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알면서도 박근혜 당선자를 낸 국민들은 이명박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어쩌면 우린 다시 똑같은 고민을 다음 선거를 앞두고 할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인선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박 정권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지 우려만 되니 말이다. 가장 도덕적이고 청렴해야만 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그게 더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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