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단속부활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와 동급이 된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

과다노출에 대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단속인지 의심하게 하는 이번 국무회의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과다노출만이 아니라, 지문 체취도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이번 조처는 유신시대로 회귀한 것과 다름 없다는 평가입니다.

 

70년대 유신정권으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부

 

 

 

 

70년대 유신정권이 들어서며 사라졌던 미니스커트 단속이 다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과거 미니스커트 단속을 넘어서는 과다노출이라는 광범위한 범주의 단속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로 과다노출을 범죄라고 취급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과거 영화 속에 등장하던 치마 길이를 재는 모습이 일상이 된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연일 외치는 상황에서 군 수뇌부들은 휴일 골프장을 가득 채웠다는 기사는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하겠다고 도발을 하고, 대통령은 벙커에 들어가는 상황에 군 수뇌부들은 주말 골프장을 가득 채우고 즐기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70년대 논란이 되었던 윤복희 미니스커트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종북이라 몰아세우는 현실에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우리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권력이 무엇이고, 종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공포정치를 시도하는 현 정권이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시급하게 결정한 사안이 과다노출 단속부활이라는 사실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70년대로 회귀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보여준 이번 행동은 더욱 한심함으로만 다가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골프장을 가득매운 군 장성들의 정신력 문제를 질타하고 강한 군대를 이야기해도 모자란 그들이 노출을 막겠다며 유신시대에도 민망해서 없앴던 노출 단속을 하겠다는 발상이 민망하기만 합니다.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까지 하며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선 현 정부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부재 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자유마저 속박하겠다는 발상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과연 과다노출 단속이 그렇게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준도 없는 그저 막연한 과다노출 단속 부활은 자기들 입맛대로 국민들을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과다노출 단속은 그저 시작일 뿐이고, 수많은 규제를 통해 국민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정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들의 발상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유신독재의 회귀로 읽힐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경찰들의 검문검색만이 아니라 지문 검색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해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뉴스 등 외신은 전근대적인 조처에 황당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의 입헌군주제 국가인 스와질란드는 최근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미니스커트와 허리가 노출되는 배꼽티 등을 입다 적발된 여성들을 곧장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스와질란드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미니스커트와 짧은 상의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복장 규정을 위반한 여성들을 체포할 뿐 아니라 벌금 10달러 또는 징역 6개월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스와질란드에서 행한 과다노출 단속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행해진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벌금은 스와질란드보다 높은 5만원이 부여된다고 하니, 과연 스와질란드와 대한민국의 과다노출 단숙은 무엇을 위함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국민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박 정부는 이제는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며 강력한 규제로 국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과다노출 단속과 지문 채취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장발 단속 부활에 노래 단속에 이어 음원을 들으려면 건전 가요를 먼저 들어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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