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심 이상돈의 공개 비판과 여전한 불통 이끄는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교수가 CBS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현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부의 비판은 그들이 현재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상돈의 박근혜와 국토부 비난, 내부의 비판에 귀기울여라

 

 

 

 

한때 박심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이제는 박근혜를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왜 8개월 만에 동지에서 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뉴스를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나설 정도로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CBS 라디오는 이번에도 현 정권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장악도 모자라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에 여념이 없는 현 정권의 폭력은 그래서 두렵게 다가옵니다. 비판적 언론 장악에 나선 현 정권에 비대위 출신이 이상돈 교수의 일갈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대통합', '따뜻한 대한민국' 같은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상돈 교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과 따뜻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던 박 정권이 집권을 하자마자 이런 슬로건이 무색한 불통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앞세워 정치꾼들을 모아 그럴 듯한 분위기를 내는 데만 열중했던 박 정권은 이미 이렇게 망가질 것은 예측되었습니다. 영혼 없는 외침이 오래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역시 스스로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온기를 나눠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불가능한 미션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 교수의 지적은 많은 박근혜 지지자들의 이탈에서도 잘 드러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코레일 내부의) 경쟁 노선 설립이라는 것은 허구고, 이건 개혁이 아니다. 공기업 부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채의 원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부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 한 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분야 부채 폭증의 책임이 가장 큰 부서가 4대강 사업, 용산개발, 인천공항 철도를 기획한 국토부다.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으로 반성과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국토부가 공공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코레일의 부채가) '공공 분야의 실패'라고 정부가 말하는데 그 실패를 야기한 사람이 국토부 관료들 아니냐? 개혁의 1차 대상은 관료인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무지 박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수서발 KTX 사업과 관련해 민영화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국토부의 막장극과 정부의 불통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잘못이 코레일에 17조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은 이미 아는 사람들을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이 교수도 언급했듯,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용산개발, 그리고 인천공항 철도 등을 기획한 것이 바로 국토부입니다. 4대강은 20조가 훌쩍 넘는 국민 혈세를 특정 세력들을 위한 돈 잔치로 만든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용산개발 역시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 코레일에 엄청난 빚더미를 안긴 황당한 실패작이었습니다. 인천동항 철도 역시 이용자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해 엄청난 혈세만 낭비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임에도 이런 모든 책임을 져야할 국토부가 공공 분야에 대한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코레일의 17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의 1등 공신은 이명박 정권과 국토부의 책임이 지대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나고, 용산개발로 인해 현재의 부채로 급등했다는 점에서 코레일의 문제는 코레일 안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무시한 채 오직 모든 문제가 철도 파업 노동자들에게만 존재한다고 비난하는 국토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 그리고 현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야만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잘못을 부정한 채 오직 민영화는 낭설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역사적으로 항공기, 자동차, 버스 같은 도로 교통수단과 경쟁을 해서 이긴 적이 없는 만큼 철도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미국도 1960년대 민간이 철도사업을 하다 파산한 뒤,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공기업을 만들어서 철도를 인수해 공기업화 했다"

 

"마거릿 총리 시절 영국에서도 '브리티시 레일을 민영화'한 게 공공기업의 민영화 가운데 가장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데, 국토부가 이런 사례를 쏙 빼놓고 독일과 일본의 일부 철도 민영화를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건 완전한 자가 당착이다" 

 

철도를 경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현 정부와 국토부에 비판을 가한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철도가 항공기나 자동차, 그리고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역사를 봐도 철도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교수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의 민영화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행위를 자가당착으로 일갈하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도한 철도 민영화가 모두 실패했다는 말은 당연한 발언일 뿐입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굳이 몇몇 이례적인 일부 성공 사례만을 홍보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이 부채 과다로 회복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코레일을 일부러 파산시키려는 의혹이 있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주축인 철도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가 짐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난 27일 코레일 자회사 면허 발급과 관련해 정부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레일을 파산시키며, 민주노총의 주축인 철도노조마저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이야기가 신뢰감을 드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원들에게 대한 강경대응과 새로운 코레일 직원 수급 과정을 보면 의도성을 담보한 강행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찰력을 앞세워 경향신문을 파괴하고, 민주노총까지 쳐들어간 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짓밟고 노동자 집단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이 이런 식의 메시지 전달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독재적 집권에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화합의 정치는 버린 채, 철도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단순한 유언비어로 취급하는 박 대통령의 시각을 보면 명확합니다. 불통의 정치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그 불통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불통이 곧 통치이념으로 인식하고 밀어붙이는 독재적 발상은 대한민국에 더는 소통의 정치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국가 부채를 키운 국토부가 공공 분야의 도덕성과 경영을 간섭하고 이야기하는 아이러니는 우습기만 합니다. 불통의 정치를 앞세우며 국민을 이야기하는 박 정권의 정체와 너무나 닮은 국토부의 일방통행에 박심이라 불렸던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리고, 날카로운 비판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은 그래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현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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