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 수상한 5억, 부정수급 막겠다던 박 정권의 현실

뉴스타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이 부당하게 국고 지원금 5억을 받은 것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자 1일 만에 5억이라는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행태와 금액 사용과 관련한 의문을 취재해 보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의원 한선교의 수상한 5억, 법적 조처로 대처 하겠다?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인 한선교 의원이 부당한 방식으로 문체부에서 5억을 지원받았다는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자신을 대표로 한 '정암문화예술연구회'를 설립해 문체부에서 5억이라는 거액을 지원받는 과정은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한선교 의원의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 지원서를 제출해 하루 만에 5억 전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에도 없는 조항을 제안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욱 보조금을 신청하자마자 하루 만에 지원 요청액 전액이 지원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선교 의원과 문체부의 거래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체부를 지위 감독하는 부처에 있던 한선교 의원이 문체부에 유령 단체를 만들어 거액을 받은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체부 간사로 활동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3달 만에 국고 지원을 받은 것도 신기하지만,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자마자 하루 만에 5억 전액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이 단체의 경우 보좌진과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의 회원들 역시 110여 명 역시 보좌진과 새누리당 당원, 한국문화정보센터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이들 역시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체부에 신고한 주소지에는 실체도 없는 유령 조직이었습니다.

 

                      

 

다른 회사 건물에 단체 주소 명의만 빌려준 사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문체부에서 5억이라는 거액을 단숨에 지원받은 단체의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은 그곳에 어떻게 거액이 지원되었고, 남은 국고를 2012년 지원받아 2014년 1월까지 4억 4천 여 만원이 왜 반납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국고 지원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문체부를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그 과정에 대한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거부하며 문건으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지만, 취재 기간 동안 답변을 하지 않은 문체부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한선교 의원 측과 함께 반박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때 '큰선비 조광조' 사업 예산 5억원이 반영됐고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조광조를 연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 이 사업에 적절하다고 평가해 2012년 상반기에 예산을 지원했다"

 

"국고보조금을 특혜로 지원받고 이를 횡령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정산작업을 완료하는 한편 이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선교 의원에 지원된 5억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특혜로 지원될 수도 없고, 이 사업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정산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그들은 그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여전히 한선교 지원과 관련해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는 사실은 심각함으로 다가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잘못된 보도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취재기간동안 철저하게 뉴스타파 측의 인터뷰 요철을 회피하던 한선교 의원은 방송이 나가자마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뉴스타파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건으로 정리된 국고지원 내역이 존재하고 사전심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는 문체부의 행동을 생각해 봐도 이들의 법적조치 검토라는 발언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문체부가 만든 문건에서도 문제가 적나라하게 지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뉴스타파의 보도에서 잘못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한선교 의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문방위 여당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에는 문방위 위원장까지 맡았던 그가 현재는 박 정권 하에 미방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예산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문방위에 있는 동안 방송은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그는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의 불법 국고보조 지원을 책임지고 의원직을 자신 사퇴하라"

 

"한선교 의원뿐만 아니라 문화부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적도 없는 신생단체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 공모 절차나 심사와 같은 기준도 없이 하루 만에 국고보조를 결정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국고보조금 반납 기한을 연장을 해준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핵심인물인 한선교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남은 국고보조금의 환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조금이 관변단체에게 불법적 방식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문화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한선교 의원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할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해 법적조처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비난했던 현오석 부총리의 망언에도 그를 감싸는 박 대통령이 과연 한선교의 부당한 문체부 지원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뉴스타파의 보도가 거짓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현 정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현오석처럼 한선교 역시 무한한 박 대통령의 햇살을 받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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