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작의혹 사건 왜 그들은 조작에 앞장서야 했을까?

국정원의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은 그저 단순히 국정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 정권의 총체적 난국이 그대로 담겨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은 현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희대의 국가유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중함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들은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간첩 조작 사건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중요합니다.

 

총체적 조작 사건, 대선에서 정권 유지를 위한 간첩 사건까지

 

 

 

 

시작부터 부정으로 일궈놓은 권력은 1년이 지난 후 악의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현 정권이 과연 무엇을 위한 권력인지는 충격 그 이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마저 조롱거리로 삼은 이번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은 박 정권이 얼마나 허망하고 황망한 정권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문서를 받았다는 지난 2월 14일 국정원의 보고로 시작된 유오성 간첩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시작은 화려하게 거셌지만, 결과적으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화투판의 진리를 그들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몰아붙여 해산 심판을 유도하고, 이석기 의원을 국가전복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모습은 경악스러움을 넘어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석기 의원의 국가내란죄에 이어 통진당의 해산, 그리고 유오성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사건은 분명 하나의 괘를 따라 움직인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작에 의해 간첩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에 일상이 되었던 이 엄중한 간첩 조작 사건이 2014년 다시 한 번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왜 무모할 정도로 대범하게 간첩 조작 사건에 개입해야만 했는지는 현재의 권력 존립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대선 개입 논란으로 거센 국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1년이 넘도록 국정원에 대한 책임 문책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부정을 하수인들에게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한 서울시 공무원인 유오성의 간첩 조작 사건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몽준이 본격적으로 서울시장에 나서겠다고 공헌한 상황에서 이들이 악의적으로 간첩 조작 사건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택한 이유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작 사건이 시작된 시점 검찰과 국정원이 협력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어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간첩 사건을 부추기고, 수구언론이 공론화하며 통진당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존립 자체도 무기력하게 만들겠다는 나름의 힘찬 조작질도 이제는 끝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은 더는 도망칠 수도 없을 정도로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자 뒤늦게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를 하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눈속임이었다는 사실은 황당합니다. 

 

"검찰이 국정원과 협의해 대공수사국장실도 들어가지 않고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만 받아갔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형식만 압수이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대공수사국장실도 들어가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만 받아가는 것을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간첩 조작 사건의 주범들은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들통 나자, 뒤늦게 말 바꾸기를 시도하는 한심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조를 바꾸는 수구언론들의 행태는 국민들을 바보라고 믿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의 총체적 난국은 이미 시작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과 국가조직들이 집단적으로 대선 조작에 참여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은 이명박 정권보다 더욱 독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권력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공약에 숙은 국민들이 바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권력에 취해 기고만장인 그들에게 국민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그저 표를 위한 바보들일 뿐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이 여전한 상황에서 모든 권력을 이용해 통진당을 해산 시키려 하고, 이석기 의원을 국가전복 혐의로 몰아가는 그들의 무소불휘 권력은 국민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두의 조롱거리가 된 간첩 조작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정권의 존립 자체는 조작과 은폐가 전부라는 사실만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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