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인상 국가적 재난에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작태가 한심하다

국가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사이 여의도에서는 그들만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철도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KTX 수서발 매각 방지법이 무산되었고, 주한민군 주둔 비용 9200억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국회 선진화법 수정안 무력화 법안 추인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진 사이 통과시킨 악법들

 

 

 

 

모두가 예상하고 우려했던 철도요금 인상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의 중심이 되는 수서발 KTX의 민간 매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이번 철도 관련 법안은 국가적 재난사고로 정신이 없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습니다. 이번 활동결과보고서의 핵심은 철도요금 인상과 민영화 수순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는 철도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최대 5%까지 요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한 그들만의 인상안은 곧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지난 3개월간 철도소위가 활동한 결과 내놓은 대안이 여객운임 3~5%, 화물운임 10~15% 인상이라는 점은 철저하게 철도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활동 결과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객운임과 화물운임이 그들의 주장처럼 인상이 된다면 서민들의 경제는 그만큼 힘들어 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철도요금 인상은 결국 모든 비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고, 이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국가재난 사고 속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 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모두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국회에 앉아 국민들의 경제를 힘겹게 할 잘못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철도소위는 코레일의 편에 서서 경영개선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요구하고 국민들은 반대하던 철도 요금을 인상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만간 민영화 수순을 밟을 코레일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 요금 인상과 함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모양만 취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민간 매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에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언제든 말을 바꿔 민영화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보여 왔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말을 뒤집고 언제든 수서발 KTX를 민영화 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철도를 완벽하게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하며 남긴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외면하는 그들만의 철도소위였습니다.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철저하게 국민들을 외면하는 이 한심한 작태는 과연 우리시대 정치꾼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들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팽을 당하는 상황은 잘못된 선거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주인인 국민을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행위를 매번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런 등 뒤에서 공격하던 자를 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조삼모사 속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는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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