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해경국장과 세모, 현기환 새누리당 의원과 해운조합,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현장을 지위하던 해경국장이 과거 세모에서 7년이나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현기환 의원이 3년 전 해운조합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이들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총체적 난국, 국회의원도, 경찰도 그 누구에게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세월호 참사는 사건 이후 드러난 추악한 진실에 온 국민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재가 만든 사고가 무서웠지만 사고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조문장에서 조문 온 할머니를 내세워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고, 한심한 대책으로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청와대 대변인은 도발이라도 하듯 대통령 사과를 받지 않는 유가족들에게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까지 보이는 형국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인간에 대한 도리도 없는 현 정권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권인지 더욱 의아하게 합니다.

 

권력의 최 상층부부터 말단까지 문제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인 현실 속에서 경찰국장인 이용욱이 과거 세월호에서 근무한 경력이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국장은 지난 1991년부터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전신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모그룹의 사주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이가 바로 세모그룹에서 근무했던 이라는 점은 경악스럽습니다. 이해관계자인 간부를 현장에 급파하고 모든 사건을 진두지위하게 한 해경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용욱 해경국장은 97년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해양경찰청에 경정으로 특채되기 직전까지 7년 동안 세모그룹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국장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구원파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원파와 세모라는 유병언을 공통점으로 만들어낸 사건에 동일한 공통점을 가진 이 국장은 97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유병언 전 회장에게 면학의 계기를 만들어줘 감사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이 국장이 박사학위 과정과 해경 특채 때 유 전 회장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런 의문을 함께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막 들어가기 직전에 구원파에서 생활을 했고 거기와의 인연은 퇴사 후 얼마 안돼 모두 끝났다. 현재는 신갈 소재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구원파와 단절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모그룹과 유병언 전 회장, 청해진해운 어느 누구와도 통화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국장은 즉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구원파와는 퇴사 후 끝났고, 세모그룹의 유병언 회장과는 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이고, 이런 주장을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사대상과 관련이 있는 해경의 고위간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은 분명 부당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세월호를 잘 알고 있는 이 국장이 현장 지위를 책임졌다는 사실은 이번 수사가 얼마나 부도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간업체인 언딘을 위해 해군을 배제한 이 황당한 현실은 이런 연관으로 더욱 확신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 국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경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초기 수사를 도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경의 수사와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수사정보를 모두 보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사고 당일 이준석 선장을 병원이 아닌 해결 소속 경찰관 자택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과연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지경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수많은 문제의 핵심에 해운조합의 악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지난 3년 전 국회에서 벌어진 한심한 작태가 현재와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회의록에 담긴 소위원회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충격입니다. 

 

공천비리 혐의를 받았던 현기환 의원이 새누리 선거기획팀장으로 다시 복귀한 현실도 황당합니다. 이런 상황에 3년 전 그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밝힌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현 전 의원은 "뭘 유보시켜? (법안을) 죽여야지(폐기해야지)"라는 말로 해운조합의 비리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막아섰습니다.

 

"선박 용도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해사 안전을 책임질 총괄기관이 필요하다. 해상교통안전 관련해서 연구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중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당시 이정근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은 해운조합을 대신해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같은 달 17일 최종 폐기됐고 해운조합은 현 시점까지 모든 이권을 쥔 거대한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이란 무의미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세월호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해사안전법과 해운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폐기한 국회의원들은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운조합의 편에 서지만 않고 그들이 제대로 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면 세월호와 같은 충격적인 참사는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된 해경 간부가 현장에 나서 승객들을 모두 버리고 탈출한 선장에게 특혜를 주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좀 더 많은 인명이 구조되었을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도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그저 남의 탓만 하는 한심한 대통령과 정권. 그리고 해운조합의 비리를 알면서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속속 드러나는 현장의 문제들까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 사회 부도덕한 권력의 집합과 같습니다. 이 참혹한 사실을 모두 드러내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만간 다시 한 번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경험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언론이 바로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간사한 권력에 의해 다시 소중한 이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쉬운 망각이 더욱 큰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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