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선언과 박 정부의 김명수 강행, 일본 집단적자위권과 별개가 아니다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과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김명수를 교육부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강압적으로 집단적자위권을 부여한 것은 별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분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만이 그저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하는 이유 역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전교조 교사선언과 김명수 교육부장관 강행,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권

 

 

 

 

아베 정권이 드디어 집단적자위권을 발동시켰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이제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벌인 전범국으로서 패망 후 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베 정권에 의해 일본은 이제 다시 한 번 전범국을 꿈꾸는 도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발동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거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계심은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했고, 이들로 인해 동북아는 다시 한 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책임진다는 오만에 빠져있는 미국은 사실 철저하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제국이라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거대해진 중국과 여전히 강력한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동북아 국가가 일본이라 확신하는 미국이 아베 정권의 부도덕함을 용인했고, 이런 현실은 결국 미 군수업체들의 수익률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대한 군수사업과 국가 간 파트너십을 앞세워 일본 길들이기와 실속 챙기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주변국을 이용하는 미국의 간사함은 결국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에 대해 대한민국은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벌인 이웃국가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박 정부가 내세운 인사들의 친일사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친일사관으로 무장한 자들이 정부 중요부처에 투입되는 것은 박 정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아베 정권을 추종하는 듯한 이 한심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신상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자부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발동보다도 현 정권의 행동이 더욱 위험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식민사관으로 중무장한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으로 요직에 앉고, 문창극의 문제점을 밝힌 KBS에 징계를 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은 현 정부가 얼마나 무자비한 권력으로 비화될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사인 박효종을 방통심의위 위원장으로 내세운 박 정부는 문창극의 낙마를 마치 KBS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문창극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인선이 안 된 것에 대한 화풀이에 여념이 없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그 모든 잘못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교사 1만2244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실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5월15일 1만5853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차 교사선언'을 발표한 뒤에 나온 정부 대책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 조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문창극을 대표하는 인사 참극과 전교조 법외노조 요구 역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하고,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대안 마련도 없었다. 교육 부문에선 땜질처방식 현장체험학습 방안 이외에 어떤 근본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에 대한 날센 비판을 했습니다.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서 보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박 정부가 결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그들은 말뿐인 사과 뒤 정 총리를 다시 불러 결코 자신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현 대통령 아래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다"

 

이번 선언에는 전교조 교사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도 상당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 현 대통령 아래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라는 사실은 당연하면서도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교육부의 강경대처 방안에도 불구하고 1만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교사들이 기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의는 살아있고, 그런 역할을 다름 아닌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반갑기만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도덕함이 수없이 쏟아지는 김명수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박 정부는 그를 앞세워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큰 논란을 몰고 왔던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국정교과서로 교과서 발행체제를 바꾸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초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및 국정교과서 전환 검토에 관한 언급을 한 이후 교육부 내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교육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임시 조직을 설치해 담당관과 역사 전공의 연구사를 배치해 국정교과서 전환과 관련된 연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조직적으로 교학사 교과서로 대변되는 친일사관을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교과서 검정에 교과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편수조직 장치가 교육부 주도하게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철저하게 식민사관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친일적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준비하는 역사교과서가 어떤 모습일지는 보지 않아도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발동과 박근혜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전진배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내는 처사 등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자, 교육감 선거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행동들은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을 부여잡고, 방송을 시녀 화하고, 방송을 규제하는 방통심의위원장에 뉴라이트 중추를 내세운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조를 방만하고 운영하고 유가족들에게 삿대질과 분노를 퍼붓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박 정부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만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국가를 꿈꾸고 있는지 국민들 스스로 다시 고민을 해아만 할 것입니다. 아베 정부의 전쟁도발이 노골화된 상황에서 식민사관을 맹신하는 집단들이 권력을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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