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2. 10:43

자위대창설기념식 집단적 자위권 후 첫 대규모 행사 박 정부는 뭐하나?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관계자까지 참석하며 아베 정부의 전쟁 도발을 대한민국이 앞서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하고 싶으면 자국에서 하면 그만인 것을 그들이 서울에서 개최를 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정부의 철저한 친일사관, 일 자위대 창설 기념식도 O.K

 

 

 

 

전범국인 일본의 아베 정부는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곧 언제든 자신들이 원하면 주변국을 침략해도 상관없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런 일본의 도발을 용인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무력화를 하는 것을 용인한 미국의 선택은 결국 동북아가 다시 한 번 전쟁의 트라우마에 휩싸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범의 망령이 떠나지 않고 있는 일본이 그동안 주변국을 도발하는 행위들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은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에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한국 정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노골적으로 자신은 일본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의 친형이 친일과 친미주의자이니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발언은 황당함을 넘어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범국이 반성을 하지 못하고 다시 전범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황당한 국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일본에 의해 지배를 당해야 했고, 그 지독한 상황에서 힘겹게 독립을 쟁취한 대한민국이 일본이 다시 전범국이 된다는데 아무런 문제재기도 없다는 사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친일 찬양자들이 박 정부에 의해 대거 등용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막장이었습니다. 식민사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권력의 핵심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그저 두고 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박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변국들이 일본의 이런 행동에 분노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지배를 당했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동은 곧 아베 정부의 만행을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0년 주기로 국내에서 일본 자위대 창립 기념식을 성대하게 하는 이 황망한 현장은 황당함을 넘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자국 군대의 창립 기념식을 자국에서 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하필 과거 자신들이 침략했던 나라의 수도에서 성대하게 자위대 창립 기념식을 하는 것일까요?

 

 

일본이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만 이런 노골적인 기념식을 가지는 이유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친일파 후손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곳은 그들에게 과거 식민지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자위대 창립 기념식을 남의 나라에서 개최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날도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퍼레이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과거 지배를 했던 국가에서 노골적으로 자위대 창립 기념식을 벌이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꼴입니다.

 

이명박을 시작으로 친일사관을 가진 자들이 사회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친일사관 찬양자들이 스스로 친일이라고 밝혔던 이명박에 의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친일사관은 주요 요직에 그들을 올려놓으며 좀 더 노골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지형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가 독자자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킨 직후 진행된 행사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대단한 상징성을 가진 기념식이라는 점에서 아베 정부의 독단적 행동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서울에서 개최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 시킨 아베 정부가 자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자국의 군대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명확합니다. 여전히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지배하던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자위대 창설 기념식이 초라하게 치러진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가 뉴욕에서 자신들의 군대 창립 기념식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지배까지 했던 일본이 자국의 군대 창설 기념식을 자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사실은 어떤 비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되었던 박효종을 방통심의위 위원장으로 내세운 박근혜, 5.16 혁명론과 친일사관으로 무장한 자가 방통심의위 위원장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자국을 침략한 나라의 군대 창설 기념식을 열어도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친일사관을 가진 총리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가 잘 드러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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