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큰빗이끼벌레 4대강 빚은 국민 몫, 책임질 이명박은 박사학위 수여?

환경부는 4대강의 거대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강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환경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경북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명박이 만든 22조의 빚을 이제는 국민이 모두 갚아라?

 

 

 

 

이명박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그의 수족이나 다름없었던 국정원장인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을 보호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저 한 두 사람의 억측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명박에 대한 단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방송을 권력에 종속시킨 죄만으로도 이명박은 청문회장에 나서서야 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BBK 사건과 다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명박이 경북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사실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북대가 이명박이 안정적인 국가경영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북대 교수진들이 분노하고 일어선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와 사회 전체를 망친 주범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나선 순간 경북대는 이미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과 경북대의 허무한 커넥션은 이미 스스로 밝힌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명박을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며 발표한 경북대는 통상적으로 명예박사 학위는 해당 학부에서 공적 조서를 꾸며 추천을 하면 대학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 전 대통령 측과 먼저 협의를 벌여 명예박사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한 뒤 거꾸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고 경북대 측은 밝혔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일선 교수들의 분노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명예박사 학위를 주는 이유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한 공로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안정적 국가 운영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과연 국민의 몇 퍼센트가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의문이니 말입니다. 

 

이명박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이미 시작부터 비리였습니다. 토건재벌들을 살찌우고 몇몇 정치꾼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준 이 사업은 22조라는 경악스러운 비용이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현재까지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재벌사들과 공무원들이 결탁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22조를 흥청망청 써버린 희대의 사기극의 비용을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갚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수공의 내부 문건이 국회에서 밝혀지며 4대강 논란은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4대강 투자비 8조 원 가운데 7조 4천억 원에 대해서만 정부와 회수 방안을 협의하고 자체 노력 회수분 6천억 원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7조 4천억을 정부가 알아서 회수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곧 세금으로 징수하라는 요구인데, 이명박이 저지른 거대한 사기극을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BBK와 다스 등 경제 사범과 관련해 그 어떤 수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썩어가는 4대강을 위해 매년 수천억을 토건재벌들에게 상납하라는 요구는 조폭들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4대강으로 인한 수공은 그동안 1조3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도 상환액 800억 원과 이자 317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저 올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건재벌들과 몇몇 권력자들을 위해 22조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강행했고,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관리비 형태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명박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황당할 뿐입니다.

 

4대강 녹조는 이명박이 4대강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행한 4대강은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녹조가 지배하는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리 흐르지 못하고 거대한 보에 막힌 상황에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부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녹조에 이어 이번에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과 마찬가지로 큰빗이끼벌레는 맑은 지역과 다소 오염된 곳에서 모두 발견되므로 수질 지표 생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큰빗이끼벌레는 독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4대강이 이제는 흐르지 않는 저수지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강은 흐르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녹조에 이은 큰빗이끼벌레 창궐은 이명박이 모든 반대를 거부하고 강행한 4대강이 정말 死대강이 되었음이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시절인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문제는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수공이 투자한 8조원 모두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갚게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미 정부는 4대강 사업 이자 비용으로만 2010년부터 1조 3186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국민 복지비용 등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법들을 없애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이명박이 저지른 사기극의 이자를 갚는 것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황당할 뿐입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미친 사업을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밀어붙이고서는 이제는 홀로 나몰라하는 자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황당할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경북대는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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