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식량 주권 포기한 정부, 거대 식량 기업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기습적으로 내 년 부터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개방은 대한민국이 더는 식량 주권을 가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값싼 수입쌀들이 점령하는 시대는 곧 대한민국 쌀 농상의 몰락을 가져오고, 그런 결과는 식량 주권이 사라지는 필연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주권이 중요한 시대 포기된 주권

 

 

 

쌀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식입니다.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쌀은 중요한 식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쌀이 주식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량임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경계는 사라지고 거대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지배 권력이 단순히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넓혀 세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대에서 약소국가는 지속적인 탄압과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국제적 곡물 기업들은 호시탐탐 시장을 노려왔고, 국가 간 거래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각개 격파하듯 시장을 독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들을 위해 한국 시장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필리핀은 꾸준한 협상을 통해 쌀 시장 개방을 2017년까지 유예한 것과 비교해봐도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쌀 관세화는 전면 개방의 시발점이다. 처음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에서 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인 만큼 철회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급작스러운 쌀 개방을 선언한 상황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개방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관세화는 곧 개방을 하겠다는 준비작업입니다. 관세를 아무리 높게 책정을 한다고 해도 FTA와 TPP에서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관세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쌀 관세화는 그저 전면 개방을 위한 준비 작업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고민과 방법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완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그래서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완성된 보고서이자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식량 주권이 존재할 수 없는 낙후된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강대국들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주권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지배와 종속 사이에 단순히 식량만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 주권이라는 사실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약소국들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는 식량은 점점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재배 면적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해 인간보다는 소에게 먹이는 식량이 더욱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현실 속에서도 거대한 식량 회사들은 모두가 배부른 세상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에만 탐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쌀 시장만 개방되지만 이런 압력은 쌀을 시작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개방을 막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얼마나 식량 주권을 고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대안과 고민을 우선하기보다는 농민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한심한 정부에게 더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알 수 있었듯, 이 정부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농부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거리에 나앉는다고 해도 위정자들은 결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전농은 힘을 결집해 8월20일 서울에서, 9월18에 전국에서 대규모 농민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합니다. 식량 주권을 빼앗기는 순간 나라의 주권조차 타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꼭 지켜야 하는 권리입니다. 필리핀 정부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어야 할 정부에게는 이런 노력 조차 귀찮았던 듯합니다. 이번 쌀시장 개방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식량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게 볼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