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포기 선언

선거에서도 완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마저 여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키며, 스스로 더는 야당으로서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강한 야당이 되라고 따끔한 채직질을 당하고서는 이제는 스스로 여당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야당에 더는 미련도 미래도 존재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도 포기하고 여당의 요구만 맞춘 야당의 한심함

 

 

 

 

30일 가까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참혹한 죽음의 고통이 여전히 잔인하게 각인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꾼들이 보이는 행태는 이미 세월호 참사는 잊은 지 오래일 뿐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세월호는 교통사고"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세월호는 단순한 교통사고 일 뿐이라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황 후보자의 발언은 집권 여당이 세월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를 잊은 지 오래 이고, 집권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고 비난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경악스럽습니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홍위병들까지 나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야당은 달라야 했습니다. 이미 더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모두 내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국회의원 배지라도 던지며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여당 편들어주기에 나섰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여야는 묵살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내건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며 더는 야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새정치는 이제 해체를 해도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강력한 야당이 존재했다면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이 몰락의 기운은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해 왔지만, 지금처럼 무기력한 야당은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새정치는 더는 야당으로서 가치를 부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로운 야당을 만들고 강력한 야당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권력에 안주하지 않는 진정한 야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은 불가능이 아닌 당연함으로 다가올 정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정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듯 국민의 불신만 키운 한심한 야당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세월호 특별법을 서둘러 여당 뜻대로 동의한 것은 그들 스스로 더는 야당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11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합의한 내용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주장해왔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새정치는 그저 들러리를 서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응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적 사안들을 보면 1) 특별검사는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하고 2)17명으로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며 3)특검보가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오가며 원활한 진상규명 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고 특검이 그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하듯 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지 못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하는 그들이 제대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여야 모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17명 중 야당과 유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여당의 편에 서는 자들이 대거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사는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형식을 위한 형식을 선언하는 여야 의원들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능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4일 불발된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양당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양당 특위 간사 일임은 서로 합의하에 입맛에 맞는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를 포기해버린 이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야당이 덥썩 받아 물고 설치는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선동꾼"이라고 외치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을 새로운 대변인으로 임명한 이들은 분명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힘겨워하는 유가족들에게 "선동꾼"이라는 막말을 하는 자를 대변인으로 내세우는 그들에게 세월호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에 타진해 봤지만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새누리당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실리가 과연 야당이 추구하는 실리인지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유족 추천인을 2명에서 3명으로 해준다고 하니 덜컥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 역시 한심하기만 합니다. 유족 추천인을 한 명 더 늘여준다니 그동안 유족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더욱 황망하게 다가 올 뿐입니다.

 

야당 스스로 이제는 새누리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야당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야당도 아니라고 선언한 이번 협의는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지를 제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의지도 존재하지 않는 야당은 더는 야당이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새누리당의 2중대가 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 야당의 권리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재 가치도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체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새로운 강한 야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은 악몽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서 야당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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