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골프 활성화 서민 증세로 재벌들 먹여 살리는 앵벌이 정부

서민들은 속옷까지 벗겨내 모든 돈을 뜯어가지만 재벌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현재의 정부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민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재벌들 앵벌이를 자청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은 그저 돈 일 뿐이다

 

 

 

 

新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 권력은 철저하게 자본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버릴 기세입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노골적으로 자본의 문지기를 자청한 이명박근혜 정권은 철저하게 서민들을 몰아붙이고, 재벌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중궁궐에서 귀 막고 소통을 거부한 채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 정상적인 국민과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회전문 인사로 자신의 최측근들로 인의 장막을 친 채 살아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황망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골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서민들의 피를 뽑는 정부가 상위 1%를 위한 편의 제공을 하겠다는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골프는 돈 많은 이들의 유희입니다. 곳곳에 골프 연습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골프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필드에 나서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요원한 일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 활성화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당황스럽게 다가옵니다. 서민들의 지독한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박 대통령에게 현실은 그저 희희낙락인 듯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고 아시아에선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데 제가 거기 명예회장으로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이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한 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기 전 가진 티타임에서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10월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대회의 명예회장을 맞고 있으니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자만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으니, 자신을 위해 골프를 활성화해서 대한민국이 골프 공화국처럼 보이도록 10월까지 노력하는 지시로 보일 정도입니다.

 

골프 활성화가 다른 측면이 아니라 그저 10월에 있을 대회를 위한 자신의 면 살리기 방안이라는 점이 당혹스럽습니다. 골프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면 수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고 이는 세수와 직결된 문제와 맞닿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다가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자신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골프 활성화를 통해 10월에 있을 대회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식의 지시는 경악스럽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경환 부총리는 골프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권은 정부에서 골프를 못 치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도 했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모든 게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화답을 했다 합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대회를 위해 당장 골프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공직 사회에서 골프가 일상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서민들은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사는 것이 힘겨운 상황에서 가진 자들을 위한 유희에 정신이 팔린 대통령의 오늘은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만 가고 있을 뿐입니다.

 

박 정부의 한심함은 국무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박 유승민 의원이 당선 된 후 여당 내에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박 대통령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당장 가장 시급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뜬금없는 골프 활성화를 언급한 박 대통령의 행동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여당 내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당연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듯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반박을 해야 했습니다.

 

친박이 아닌 비박 의원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의 부자증세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이 반박하기 위해 골프 활성화를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서민 증세와 재벌 감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진 자들의 놀이터인 골프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겠다는 현 정부는 철저하게 서민들을 증오하는 듯합니다.

 

박정희 유령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 30%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0%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강력한 레임덕을 부르고 있습니다. 취임과 함께 레임덕이 먼저 찾아 온 이 정부의 한심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런 한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투표가 유일합니다. 국민들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투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묻지마 투표나 거부 등을 통해 부당한 권력이 영원한 권력으로 이어지는 황망한 상황을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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