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 뒤 숨겨진 개헌 논의가 불편한 이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을 해도 김무성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 점에서 김무성의 불출마 선언은 상징적인 의미만 존재할 뿐이다.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박근혜 정권과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는 선언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김무성이 중심이 되는 제 3지대 개헌 앞세워 수구 권력 영구화 노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을 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비박계를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김무성 의원이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자신이 제안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새누리당은 이미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대선은 물론 총선에서도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새누리당에 더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이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새누리당이라는 타이틀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자신들에게 금배지를 달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금배지를 거둬가는 존재로 전락했으니 말이다. 

박근혜가 탈당을 하지 않고 그를 비호하는 친박 핵심 인물들이 그대로 버티면 버틸수록 새누리당의 존재 가치는 그만큼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미 분당은 시작되었고, 이런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김무성과 최경환이 물밑 접속을 하다 지난 22일 늦은 시간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김무성의 23일 오전 선언은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친박과 비박간의 관계는 완전히 결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박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을 지키는 것이 아닌 탈당을 통해 제3 지대를 만들어 수구 세력을 결집하고 다시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노림수가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의당과 비박 탈당 의원들의 결합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행태의 수구 세력 규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 밖으로 나간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이런 상황들을 위해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무성 의원의 강력한 기자회견은 이런 변화를 빠르게 이어가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은 야당에 대한 비판도 했다.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 탄핵을 이끌지 않고 왜 꼼수를 부리고 있느냐는 질책이다. 하지만 정작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탄핵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행동은 당황스러운 일로 다가오니 말이다.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새누리당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다수의 의원들이 과연 무기명 투표에서 탄핵에 찬성할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탄핵의 경우 유기명으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이 탈당을 하며 '탄핵'을 거론한 것은 분명 의미 있다. 탈당은 곧 '탄핵'에 찬성하는 집단이라는 규정은 무기명 투표의 한계를 상쇄하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탄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절실한 시기다. 만약 국회 상정이 무산되면 다시는 박근혜를 탄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필요가 있다. 

김무성 의원이 들고 나온 개헌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연함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개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만약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에 변화가 오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을 새로운 권력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나눠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수구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아직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듯, 수구 세력들을 완벽하게 근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들은 얼굴을 바꿔 다시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된다. 

친일파와 독재의 후손들이 개헌이라는 틀을 이용해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 행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리의 끈을 완벽하게 끊는 청산이 우선이다. 친일파와 독재의 후손들이 더는 권력에 기생할 수 없도록 완벽한 단절을 한 후 개헌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의 개헌 언급은 그래서 황당하기만 하다. 박근혜와 갈라서기는 했지만 김무성 역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개헌은 자신들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3일 오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7일 만에 협상 완료되었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관없이 이 매국노들은 일사천리로 협상을 완료했다. 합의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박근혜는 이 협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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