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20. 13:10

설 연휴 4대강 홍보하겠다는 정권의 황당함,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가 직접 공문을 내려 보내 4대강 주변을 정비하고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설 연휴 기간을 4대강 홍보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부실 공사의 흔적이 사방에서 드러나며 토호세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만들어낸 이명박 정권의 국민 세금 약탈 사건을 홍보하는 그들의 저의는 무엇일까요?

수십조를 쏟아 부은 방만하고 약탈적인 환경파괴 사업




4대강은 시작 전부터 문제였고 모두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면서도 숱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4대강이 시작하기 전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이명박 정부만이 콘크리트로 막아 놓은 거대한 어항 같은 4대강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척도라고 강변해왔습니다.

이명박이 과거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있으며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치적이 청계천 사업이었습니다. 도심 공원을 추진하며 죽은 청계천을 살리겠다는 그는 인공 수조를 만들어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청계천을 만들어냈습니다. 환경과 문화재 보전과는 상관없이 오직 보기 좋은 공간에 대한 열망은 주변 상권을 없애고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면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자연을 역행하며 인공물을 흘러 보내며 만들어낸 어항은 서울 시민들의 주머니만 얄팍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청계천 문화재마저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격적으로 청계천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가 시작된 셈이지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자연을 역행해 파괴의 주범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이 발언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청계천을 인공하천으로 만들더니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대운하를 지으려는 이명박은 국민들의 저항과는 상관없이 토건세력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강행한 공사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지천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은 그는 알고나 있을까요?

부당한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을 운영해 거대한 비리를 저지른 대운하 전도사이자 이명박 최측근 중 하나인 박승환의 모습이 잘못된 4대강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낙하산을 받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간 박승환이 한 해 수천억에 달하는 발주에 비리를 저지른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들의 흉폭 한 짓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수십조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사업. 거대 토건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를 쌓게 해준 이 사업에 얼마나 거대한 비리가 존재하는지는 들쳐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물의 흐름을 막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보들은 부실 공사로 틈이 갈라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4대강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 공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십조가 과연 어떤 식으로 비자금화 되었을지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조금씩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지난 18일 4대강 주변 지자체 담당자들을 불러 '설연휴 4대강 정비 및 수계별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가 명확합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4대강과 주변 자전거 길을 방문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안내표지판, 방문 현수막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또 4대강 홍보물을 제작해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와 홍보 부스에 홍보물을 집중 배치하고, 보 주변에 문화관광해설사 1~2명을 배치하도록 통보했다. 행안부의 이런 지시로 경북의 경우 4대강 홍보물 5만부를 제작해 각 민원실과 관광안내소에 배부했다.

온갖 문제와 비리로 얼룩 된 실패한 사업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인 4대강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민심을 민족 최대 명절을 이용하겠다는 그들의 얄팍함은 4대강 사업을 더욱 실패한 사업으로 만들 뿐입니다.

행자부는 지역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4대강 단체 등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4대강 보 방문 환영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하고 문구까지 지정해 내려 보내 4대강 홍보에 관변단체를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행된 사업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고 크게 겁먹거나 달라질 것 없다는 관료들의 태도가 정권 말의 망종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한미 FTA를 통과시켜주고 얻은 오바마 절친 명단이 국격을 높인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불합리한 한미 FTA를 국내 위정자들만이 환영하는 이 황당한 상황은 국민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그저 종으로 부리는 작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약품 대란이 몰고 올 파란을 앞서 미국과 FTA를 협의한 호주와 미국 현지에서 한미 FTA에서 의약품 관련 논의를 주도한 의원들 모두 걱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크게 우려해야 할 대한민국만이 아무런 문제없다고 외치는 상황은 절망스럽습니다.

모두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 반대하고 있음에도 토건 세력과 주변 개발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소수의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의 배만 불려주려는 4대강 사업과 이를 홍보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동원해 설을 이용하는 정부의 모습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게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은 뒤로 한 채 오직 재벌들과 권력을 가진 자신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한미 FTA를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무리배들과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사업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