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국민들의 안정적 일자리 포기와 같다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정실로 굳어져 가는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자신의 임기 내 고용률 70%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수치적인 가치만 달성하겠다는 발언은 근본적인 변화는 관심 없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포기한 대통령

 

 

 

 

재벌 프렌들리를 통해 비정규직을 급격하게 늘렸던 이명박에 이어 이제는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늘려 통계적인 고용률만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이지만 박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처럼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에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불편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명칭을 바뀌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문제를 간판만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라는 조삼모사 정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시간제 일자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으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이다. (선진국에선)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 4~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그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거나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시간제 일자리에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며, 여성을 앞세워 그들을 시간제 일자리 용 노동력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별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번 시간제 일자리의 핵심이라는 박 정부의 한심한 발언은 분노만 일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박 정부가 지적하듯 선진국에서는 4, 5시간 동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남는 시간을 즐기는 형태는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해 그저 시간제 일자리를 해외처럼 적용한다고 그들과 같은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외국처럼 합리적인 비용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선진국처럼 하겠다는 발언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관행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인들이 값싸게 인력을 활용하는 특수 갑의 지위만 공고하게 할 뿐입니다.

 

선진국과 가족 체계도 다르고, 복지 체계도 비교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과 같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발언은 무지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박 정부의 이번 발언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정규직인 정규직의 50%정도 임금을 받고 있고, 수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 없이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한다는 것은 노동환경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커밍아웃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재벌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국민들은 그들의 일회용 노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공표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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