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관보고 연기 새누리당 파행 속 드러난 김용판의 증거인멸, 답은 하나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첫 날부터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무효가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국정조사는 시작도 힘들었지만, 시작하고 나서도 예고된 파행은 더욱 지저분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용판의 대선 이틀 전 증거인멸 지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어야 한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이 댓글을 이용해 대선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발표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용판 혼자 결정한 단독 범죄가 아니라, 국정원과 깊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사실과 함께 총괄적으로 대선을 위해 작전을 짠 세력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선관위 선거감시단과 경찰이 함께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설로만 떠돌던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며 버티던 여직원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사용하던 노트북 등이 임의 제출되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 10여명은 삭제한 글 속에서 수십 개의 아이디 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순간이었고,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잡힌 CCTV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중요한 증거를 잡는 과정에서 긴박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들 모두가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돕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과연 사실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범죄를 비호하고 그 범죄를 감싸는 행위를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에 가담하고 서울경찰청장은 그 모든 사실을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황당한 사건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에서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 이겨보려고 연약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12월16일 저녁,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방송 토론이 있던 날 최악의 대선 토론으로 비난을 받던 박근혜 당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 사건을 들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온 이 발언은 결국 몸통이 무엇이고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조직적으로 합세해 불법선거 개입을 은닉하고 조작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돕게 했다는 점에서 이명박은 몸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전혀 모르는데 밑에서 알아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직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원해지던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손을 잡으면서 드러난 이 사건은 그래서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만 했던 대선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대선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부관참시 하는 인간말종 같은 그들의 행태는 역겨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국정원의 수장이라는 자가 직접 나서 대화록 사본을 공개하며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은 NLL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직 새누리당과 청와대만이 줄기차게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무력화하기 위해 내놓은 NLL 정국은 결국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프레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심한 논쟁은 국정원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합세해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기문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한나라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주장하며 내건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국법 질서 문란과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혐의 국정 파탄의 혐의'였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과 비교해보면 세발의 피가 아니라 비교 대상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대 야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렇게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당시 탄핵을 받았던 내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기문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봐도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탄핵이 부끄러워서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애써 감춘 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기에 여념이 없는 한심한 존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치꾼들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에 맞는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 직책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잘못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