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 구속은 수구세력 몰락을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발언을 이유로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일한 주장을 한 박근혜 비대위장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저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한나라당 의원이 예고했듯, 들불처럼 타오르는 민중의 힘은 수구 세력의 종말을 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봉주의 실형 선고는 스스로 몰락을 이끄는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징역 1역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에서 1년 실형과 피선거권 10년 동안 박탈당함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도 끊어버린 이번 판결은 수구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겠지만 역설적으로 이 선고는 잠자고 있던 국민들을 깨우는 도화선이 될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

이상훈 대법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확정적으로 이명박이 BBK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과 BBK 관련 동영상 속에서 스스로 밝힌 증거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경악을 넘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시각처럼 이명박이 BBK와 관련이 없다면 같은 주장을 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장도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정봉주vs박근혜BBK 발언, 둘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다) 강도 높게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그녀 역시 정 전 의원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법이 공평하다고 한다면 스스로 내린 판결에 걸 맞는 실형을 박근혜 비대위장과 최경환,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같은 죄목으로 실형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을 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동일한 주장을 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만 죄를 묻는 다면 이는 정치 탄압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 이명박 대통령과 BBK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같은 주장을 한 박근혜, 최경환,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들도 실형 선고를 하고 입감 명령을 시급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법을 통해 권력을 휘두른 파렴치한 대법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황당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BBK 사건이 다시 재 논의되고 법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입감 명령까지 취한 모습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로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정 전의원에 대한 판결은 악의적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 전의원의 실형 선고는 이미 트위터를 통해 많은 이들의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의 미개해서 잔인한 방식은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 BBK와 이명박의 연관을 이야기 하며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사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BBK와 이명박의 관련성에 집중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다시 시작된 다스와 김경준, 그리고 이명박에 대한 법정 싸움은 투자자들만이 아닌 대국민적 관심사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 전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억누르고 있었던 분노를 터트리게 만들었고 이런 분노는 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광장을 봉쇄하고 대중들의 분노를 명박산성으로 에워싸고 최루액을 국민들에게 쏘아대던 그들의 기세도 이제는 도도하게 흐르는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속속 터져 나오는 이명박 친인척 비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해가기만 합니다. 형님 정치의 본거지에서는 썪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비리들은 차고 넘쳐 주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인 디도스 공격은 청와대와의 관련성이 대두되고 있고, 희생양으로 지목된 최구식 의원은 자신만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발언으로 공멸의 조짐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당을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무게를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공멸은 '이명박과 BBK 사건'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각계 622인은 종편 출연 거부 등 '3불 운동'을 추진하며 대국민 운동을 시작했고 BBK 사건은 정 전의원의 구속으로 대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몰락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힘도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처절하게 망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잔인하게 느끼는 것밖에 남지 않았음을 그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정 전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은,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몰락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어 총선을 앞둔 정국을 완벽하게 무너트릴 수밖에 없는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비리와 아집, 1%만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토를 국민들의 피를 뽑아 토건세력들 배를 채우는데 허비한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BBK 논쟁은 한나라당으로서는 그나마 가능성을 점쳤던 부활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국장의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올 것이다"라는 놀라운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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